소개글
"1차 세계대전과 미-소 냉전에 대한 분석: 세력전이이론을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패권의 성격과 지역 패권
2.1. 동서양에서의 패권 개념
2.2. 패권의 성격과 조건
2.3. 지역 패권
3. 세력전이이론의 주요 내용
3.1. 세력전이이론의 관점
3.2. 역사 사례를 통한 세력전이이론 고찰
3.3. 여타 이론들의 유용성 평가
4. 중국의 부상과 미·중 패권경쟁
4.1. 중국의 지역 패권 추구
4.2. 미국의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
4.3. 중앙아시아에서의 미·중 갈등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체제에서의 패권은 줄곧 미국이 쥐고 있었다. 전쟁 직후 등장한 미국과 소련 간의 체제적 경쟁을 기반으로 양극체제가 탄생했고, 소련과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미국은 패권국가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였다. 더불어 브레튼우즈 체제로 인한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 확립과 IT 산업의 급성장 등으로 아주 극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성장하고 있었다.
특정 국가의 패권적 지위는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국제사회의 패권은 '팍스 로마나(Pax Romana)'시대에서 '팍스 브리타니아(Pax Britania)'시대로, 그리고 현재의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시대로 변화를 거듭해 오고 있다. 앞으로는 '팍스 시니카(Pax Sinica)'의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계속하여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중국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정치경제 관계를 확대하고 국제체제에서의 지위 및 핵심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의 목적으로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정책을 계획하여 진행 중이다. 또한, 미국에 대해서 신형 대국 관계를 요청하였다. 이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선언하고, 미국에게 수평적 관계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핵심이익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미국에 의해 제기된 '중국위협론'은 중국의 급격한 국제정치, 경제적 성장세와 함께 바로 이러한 태도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편, 중국의 이와 같은 태도는 미국 중심의 현존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패권국인 미국과 도전국인 중국 간의 크고 작은 갈등이 예상된다.
이처럼 본 글은 중국의 급성장에 따른 미·중간의 세력전이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특히 국가 간 힘의 변화가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간스키(A.F.K Organski)의 세력전이 이론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에서의 갈등을 통한 미·중간의 세력전이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한다.
2. 패권의 성격과 지역 패권
2.1. 동서양에서의 패권 개념
중국에서 패권을 의미하는 패(霸)는 춘추시대에 주(周)나라 왕을 중심으로 천하제후들을 거느리던 맹주를 패자(霸者)라 불렀다에서 유래했다. 이후 전국시대 맹자(孟子)는 이들 패자를 무력을 앞세운 죄인이라 비판하며 패도(霸道)가 아닌 덕(德)을 통한 왕도(王道)정치를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 전국시대를 통일한 국가는 패도를 따른 진(秦)이었고, 진을 멸한 항우(項羽) 역시 스스로를 패왕(霸王)이라 불렀다. 항우를 물리치고 통일왕조를 이룩한 한(漢)은 패도를 비난하며 왕도를 내세웠다. 즉 중국에서 패(霸)는 덕이 아닌 무력에 의한 지배를 뜻했고, 이를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연성권력 없이 경성권력만을 통한 통치를 의미한다.
서양에서 패권(hegemony)은 그리스어 헤게모니아(ηγεμον?α)에서 유래했다. 고대 그리스에서 이 단어는 '다른 도시국가에 대한 정치·군사적 지배'를 일컬었다. 19세기 들어 헤게모니 개념은 '사회 또는 문화적 차원의 지배나 우세로서, 하나의 사회 또는 환경에서 하나의 집단에 의한 지배'로 개념이 확장됐다. 또한 유럽 열강의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지정학적, 문화적 지배에서 헤게모니즘(hegemonism·패권주의)이란 용어가 생성됐다. 정치학에서 헤게모니 개념을 정립한 학자로는 대표적으로 그람시(Antonio F. Gramsci)를 들 수 있다. 그람시는 하나의 사회에서 지배계급이 문화적 지배력을 확립, 행사해 자신들의 지배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는 정치·사회·경제적 세계관(Weltanschauung)을 자연적이고 불가역적이며 전 사회 구성원들에 이로운 것으로 상정한다. 이를 통해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에 대한 헤게모니를 확보한다. 헤게모니 확보를 위해선 강제력을 동원한 지배계급의 억압이 아닌 피지배계급의 자발적 동의가 필수적이다.
국제정치학에서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은 민주 국가의 패권 확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함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패권국의 패권 지속을 위해선 현 질서에 대한 비 패권국의 자발적 수용과 동의가 필요하다. 이념과 제도, 문화면에서 민주 국가들은 비민주 국가들에 비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패권을 행사해 더 쉽게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처럼 패권에 대한 그람시의 정의는 양적인 차원에서 지배적 국력 또는 군사력을 의미하던 패권 개념을 보다 질적이고 다차원적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패권논의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고 볼 수 있다.
2.2. 패권의 성격과 조건
우선적으로 패권의 필요조건이 성립돼야 한다. 패권국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이다. 여기엔 지정학적 특성이나 영토, 인구, 지하자원 등 생래적 잠재력과 더불어, 산업화의 시기 및 강도, 자원 동원체계의 효율성 등 후천적 역량이 포함된다. 여기에 패권을 행사할 의지(willingness)와 구체적으로 행사(exercise)하는 내용은 실제적 패권국 지위를 완성하는 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에 따라서 전자를 중시하거나, 후자를 중시하거나, 양쪽 모두를 동등하게 필수적 요소로 간주한다.
모겐소(Hans J. Morgenthau)는 고전적 현실주의에서 국가의 "힘(power)"을 정치적 현실주의의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봤다. 월츠(Kenneth N. Waltz)는 국제체제의 구조를 "힘의 분배"로 해석했다. 이처럼 현실주의 이론에서 패권은 국가 간 능력의 분포에 의해 결정된다.
나이(Joseph S. Nye)는 패권의 전제인 능력의 범위를 유형에서 무형능력으로까지 확장했다. 일반적으로 국력의 기준으로 측정해 오던 경제력, 군사력, 인구 등 조건에 더해 문화적 가치, 정치 체제, 외교 정책 같은 연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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