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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
1.1. 재난의 정의
재난은 대량의 환자가 발생하고 큰 규모의 재산피해 또는 국가적 차원의 위기가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며, 감염병 확산은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재난의 정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재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재난의 정의는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 재난의 분류
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등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과 같은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재난은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등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반면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과 같은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한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도 사회재난에 포함된다""
1.3. 감염병 재난의 특성
감염병 재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재해는 발생기간이 짧고 수습과 복구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감염병은 장기간 발생 시 발생이 지속되며 일상생활 복구에도 긴 시간이 소요된다. 감염병 재난은 질병 관리 및 생활 복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자연재해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둘째, 감염병은 자연재해와 다르게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위험지역과 안전지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누구나 감염되어 피해를 볼 수 있다. 감염병은 지역 간 경계 없이 확산되는 특징으로 인해 전 국민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셋째, 감염병 재난 대응과정 중 의료인, 역학 조사관 등 대응인력에게 피해가 발생한다. 자연재해와 달리 감염병 재난 대응 과정에서 의료진 등 필수 인력에게 감염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1.4. 우리나라 법정 감염병 분류
우리나라의 법정 감염병은 제1군부터 제5군, 그리고 지정감염병으로 분류된다.
제1군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 파라티푸스,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이 해당된다.
제2군 감염병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를 할 수 있어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코로나19,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소아마비, B형 간염, 일본뇌염, 수두, 폐렴구균 등이 포함된다.
제3군 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 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쯔쯔가무시증, 공수병, 인플루엔자 매독,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이 해당된다.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 황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감염병 증후군, 진드기 매개 뇌염 등이 포함된다.
제5군 감염병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회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편충증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지정감염병은 제1군~제5군 감염병 외 유행 여부 조사를 위해 감시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C형 간염, 임질, 성기단순포진,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 포도알균 감염증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법정 감염병은 그 특성과 위험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2. 국내 재난안전사고 자료분석
2.1. 국내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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