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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분석
1.1. 국내 보건정책 현황
1.1.1.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 건강 영향 평가 도입 추진, 해외 사례를 고려한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한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수준·대상 연구·논의 등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통해 성별, 지역별, 소득별 건강 격차 완화도 중점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특히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모든 정책에 건강을' 고려하기 위해 부문 간 협력을 강조하는 등 HP에서 다루는 사업의 범위와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성별, 지역별, 소득 수준별 건강수명 격차 완화를 위한 목표를 제시하여 성인지적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가 마련되었다.
1.1.2. 제2차~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특징
제2차~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1차~제3차 HP까지는 사업의 외연이 점차 확대되는 확장기로 볼 수 있다. 제4차 HP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시기로 생각할 수 있다.
HP 2030에서는 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고려와 함께 국가 단위 건강종합 계획으로 HP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반영되었다. 특히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모든 정책에 건강을' 고려하기 위해 부문 간 협력을 강조하는 등 HP에서 다루는 사업의 범위와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2차~제4차 HP까지 건강형평성은 건강수명 제고와 함께 총괄목표 중 하나로 설정되어 지난 15년 동안 건강증진 정책의 목표가 되어 왔다. 그러나 HP 2030에서는 성별, 지역별, 소득 수준별 건강형평성 지표를 설정하여, 평균적인 건강 수준 향상과 함께 건강 격차 완화를 위한 국가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1.1.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임신·출생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 지급 등 영아기 집중 투자, 아이와 함께 하는 필수 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19년 10.5만 명에서 25년 20만 명으로 2배 확대 추진,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서비스 내실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교육지원 확대,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체계 완성, 고령자를 부양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인식, 신중년의 능동적 역할과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1.2. 국외 보건정책 현황
1.2.1. 임산부, 산모 및 아기 건강 현황
유엔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임산부, 산모 및 아기의 사망을 줄이는 세계적인 진전이 산모와 신생아 건강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인해 8년 동안 정체되었다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450만 명 이상의 여성과 아기들이 임신, 출산 또는 출생 후 첫 주 동안 사망한다. 이는 7초마다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과 맞먹는다. 대부분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치료할 수 있는 원인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산모, 신생아, 소아 및 청소년 건강 및 노화 책임자 안슈 바네르지 박사는 "임신한 여성과 신생아가 전 세계적으로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비율로 계속 사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추가적인 차질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만약 우리가 다른 결과를 보고 싶다면, 우리는 다르게 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여성과 아기가 어디에 살든 건강과 생존의 최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차 의료에 대한 더 많은 현명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생존을 개선하고 사산을 감소시키는 보고서는 유사한 위험 요소와 원인을 가진 이러한 사망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평가하고 중요한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추적한다. 전반적으로, 보고서는 2015년 이후 매년 약 290,000명의 산모 사망, 190만 명의 사산 그리고 놀랍게도 230만 명의 신생아 사망으로, 생후 첫 달에 사망하는 것으로 생존 개선의 진전이 정체되었음을 보여준다.
COVID-19 대유행, 빈곤 증가 및 인도주의적 위기 악화는 확장된 의료 시스템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2018년 이후 분쟁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4분의 3 이상이 산모 및 신생아 건강에 대한 자금 지원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현재 계획을 실행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10개국 중 1개국(조사 대상 100개국 이상)에 불과하다. 게다가,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적인 건강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약 4분의 1의 국가가 여전히 중요한 임신과 아픈 아이들을 위한 산후조리와 서비스에 지속적인 장애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산모, 신생아, 소아 및 청소년 건강 및 노화 책임자 안슈 바네르지 박사는 "너무 자주 있는 일이지만, 취약성, 두려움, 그리고 손실은 전 세계에 동등하게 퍼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특히 취약한 국가와 비상사태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이미 그들의 복지에 위협에 노출된 아기, 어린이, 여성들은 질적이고 접근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출과 노력의 감소로 가장 무거운 결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2.2.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개선을 위한 제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생존을 개선하고 사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여성과 아기들이 출산 전, 출산 중, 출산 후에 가족계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 좋고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기관은 말한다. 필수 의약품과 공급품, 안전한 물, 신뢰할 수 있는 전기와 함께 더 숙련되고 의욕적인 보건 종사자, 특히 조산사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개입이 특히 중요한 하위 국가 계획 및 투자를 포함하여 가장 가난한 여성과 생명 구조 치료를 놓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취약한 상황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개선하려면 유해한 성 규범, 편견 및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15~49세 여성의 약 60%만이 성적 및 생식 건강과 권리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 이 새로운 보고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주요 국제회의에서 발표되었다. 이 회의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의 회복과 발전을 가속화하고 국가의 생존을 돕는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혁신과 과감한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일차 의료에 대한 목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3.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문제점
1.3.1. 정책 대상 집단 문제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문제점 중 정책 대상 집단 문제는 다음과 같다.
인구정책의 주요한 대상이 되는 집단이 '유배우 여성'으로 한정되어 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즉, 기혼 여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초점을 맞춰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배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인구 감소세를 효과적으로 늦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유배우 여성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는 유배우 여성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에는 문화적 요인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다. OECD 주요국의 연령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30~40대 구간에서 크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결혼 후 출산 및 육아를 하면서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 현상이 심각한 것이다. 이는 여성들의 생애소득 감소로 이어져 결혼을 선택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유배우 여성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미혼 여성들의 결혼 기피 현상, 특히 경제적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의 정책 대상이 너무 한정적이며, 보다 다양한 계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1.3.2. 정책 방향 설정 문제
정책 방향 설정의 문제는 인구정책의 초점이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에 맞춰져 있어 거스를 수 없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인구정책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유배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인구 감소세를 충분히 늦출 수 없다.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것만으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인구 정책의 대상과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따라서 인구수를 늘리는 것만을 주요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장려정책 외에도 이민정책, 고령 인구정책, 생산성 향상 정책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미혼 여성들이 결혼을 회피하게 되는 경제적 요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