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최근 빅데이터 수요 증가와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중 식별요소의 일부를 가공한 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1.2. 빅데이터 발달과 개인정보 무단 사용 증가
1.3. 연구 목적
2. 본론
2.1. 개인정보의 개념
2.1.1. 개인정보의 정의
2.1.2. 개인정보의 유형
2.2. 개인정보 관련 법규
2.2.1. OECD 개인정보 보호 원칙
2.2.2.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2.3. 개인정보 침해 유형
2.3.1. 법적 근거 없는 수집 및 이용
2.3.2.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유통
2.3.3. 개인정보 오남용
2.4. 개인정보 침해 사례
2.4.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2.4.2. 기업의 경영정보시스템 문제로 인한 피해
2.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2.5.1. 내부 관리체계 강화
2.5.2. 보안 교육 및 점검 강화
2.5.3. 피해 대응 및 예방 시스템 구축
3. 결론
3.1. 연구 요약
3.2. 향후 과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그리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는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기능하고 있지만, 동시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안전,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윤리적 차원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다루어야 한다.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명의도용, 신분증 위조, 금전적 손해, 불법 텔레마케팅, 스팸, 도난 사고, 신용카드 도용, 가족적 피해, 사생활 유출, 스토킹 범죄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2. 빅데이터 발달과 개인정보 무단 사용 증가
최근 빅데이터 수요 증가와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중 식별요소의 일부를 가공한 뒤 정보주체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대규모로 무단 사용,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법행위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재단이나 공공기관에서까지 행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은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대두되었다. 빅데이터를 이해하고 이를 처리하는 능력, 가치를 추출하는 능력, 그리고 이를 활용해 기업의 혁신으로 연결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가능해진 작금의 시대에서 데이터 간의 결합과 연결은 기업 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은 여전히 우려되고 있다. 데이터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불안감도 안겨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개인정보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오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향후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라도 보안이 취약하면 데이터 주권 사회에 진입하는 취지가 무색해진다. 따라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보안 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3.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발달과 기술 발전으로 인한 개인정보 무단 사용 증가 문제를 살펴보고, 기업의 경영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제시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디지털 혁명과 함께 우리의 일상은 편리해졌지만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빅데이터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식별요소를 가공하여 불법적으로 대량 수집, 무단 사용 및 판매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재단, 공공기관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도입한 경영정보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2.1. 개인정보의 개념
2.1.1.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③ 특정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명정보)를 가리킨다. 이에 특정 사람을 나타내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개인정보로 분류한다. 이때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는다.
2.1.2.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는 인적사항, 신체적 정보, 정신적 정보, 사회적 정보, 재산적 정보, 기타 정보 등의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다. 개인정보의 유형에는 신분 관계, 내면의 비밀, 심신 상태, 사회 경력, 경제 관계, 기타 생체 정보 및 위치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분 관계 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 내면의 비밀 정보에는 개인의 종교, 정치적 견해, 가치관 등 개인의 심리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 심신 상태 정보에는 개인의 건강, 장애, 질병 등 신체적·정신적 정보가 포함된다. 사회 경력 정보에는 개인의 학력, 경력, 자격 등 사회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다. 경제 관계 정보에는 개인의 재산, 채무, 소득 등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정보가 포함된다. 기타 생체 정보 및 위치 정보에는 개인의 지문, 홍채, 음성, GPS 이력 등 생체정보와 개인의 위치나 동선 정보가 포함된다.
이처럼 개인정보는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정보들이 유출되거나 악...
참고 자료
김지혜, 『디지털 트렌드 2023』, 책들의정원, (2022).
봉기환,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침해요 인」, 정보보호학회지, (2020). p.121-126.
위더스평생교육원, 경영정보시스템 학습 교안 p.50-60.
김근우, “고양이에게 생선을…대부업체에 개인정보 넘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매일신문, (2022.07.11.),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71115244812940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ET시론] 개인정보 유출 잔혹사”, 전자신문, (2022.12.12.), https://www.etnews.com/2022121200017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chrClsCd=010202&mode=20&ancYnChk=0#J9160787
개인정보보호 포털, “개인정보 바로알기”, https://www.privacy.go.kr/nns/ntc/inf/personalInfo.do
권민기. "데이터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사례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7. 서울 http://www.riss.kr/link?id=T14545220
[단독] ‘개인정보 유출’ KT, 11년째 피해자들과 소송 중 (kukinews.com)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1060118
김은경,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씨티은행서 유출된 정보 ’보이스피싱‘악용’,2014,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358
김태형, ‘SC·씨티은행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전말’,2013,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8918
김아영, ‘유출된 씨티은행 개인정보, 결국 사기 피해로’,201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337388
김유종, ‘침해행동과 조직구성요소와의 상관성 연구-K발전회사의 피싱 침해사례 중심으로’, 2013
신영진, ‘민간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기업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 제한을 중심으로, 2011
박형래,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에 따른 민사법적 구제방안’, 2015
구단,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방안에 관한 고찰’,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