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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주개발과 환경
1.1. 우주개발 프로젝트 개요
우주개발 프로젝트는 인류의 무한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우주가 인류의 생존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먼저 우주는 사람들의 무한한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늘의 해와 달, 별을 수시로 보면서 저 하늘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상상을 하곤 한다. 특히 때때로 나타나는 혜성은 우주에 대한 신비감을 더욱 증폭시켜 왔다. 과거에는 혜성이 나타나면 반란이나 전쟁, 전염병의 징조로 여겨지기도 했다. 둘째, 우주는 우리의 생존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구는 우주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주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태양 폭발로 인한 흑점으로 인해 통신장애가 발생하기도 하고, 혜성이 가까이 오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셋째, 우주는 지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난처로 활용될 수 있다. 지구가 멸망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혜성이나 운석 충돌, 대형 지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지구에서 탈출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구 외 다른 행성으로 피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우주는 첨단 국가 이미지의 상징이 되고 있다. 소련이 스푸트니크를 발사하자 과학기술 강국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고, 이후 미국이 달 착륙에 성공하면서 소련을 능가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우주개발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하며 국가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처럼 우주개발 프로젝트는 인류에게 매력적인 도전과제이자 국가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여겨지고 있다.
1.2. 주요국의 우주개발 프로젝트 특징
1.2.1. 미국
미국은 우주개발의 종주국이자 인류의 우주개발을 이끄는 개척자이다. 미국의 GDP 대비 우주 예산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우주정책을 발표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주 분야가 미국의 주요 국가 어젠다이다. 부시 대통령의 우주 정책 발표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이어서 우주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정책에서 "미국은 우주개발의 지속가능성, 안정성, 우주로의 자유로운 접근과 사용이 국가 이익을 위해 매우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국가는 우주를 평화적 목적을 위해 탐험하고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평화로운 목적은 우주를 자국 안보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민수 및 군수 우주 개발은 국가 존립의 필수사항임을 밝혔다. 부시정부 정책에서 오바마 정부 정책으로 넘어가면서 좀 더 해외 우방에게 협력의 문을 넓혔다는 점에서 다른 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우주개발을 위해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이다.
1.2.2. 러시아
러시아는 우주 개발 전략을 두 단계로 나뉘어 발표했다. 첫 번째 단계는 2015년까지 보스토흐니 우주센터 구축 추진, 차세대 유인 우주선 개발, 국제 협력을 통한 금성 목성 소행성 탐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지구 전 궤도 발사가 가능한 초대형 발사체 개발, 무인화성 금성 목성 토성 탐사선 개발, 우주 쓰레기 제거 임무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 발표 문서에서는 향후 우주개발의 우선순위도 나타냈는데, 최우선은 다양한 위성 개발 등의 응용 프로그램 임무, 두 번째는 유인 수송 시스템 및 재사용 발사체, 세 번째는 국제 협력을 통한 유인 화성 탐사 및 차세대 유인 우주 정거장 건설이 차지했다. 위성임무에는 지구관측, 기상, 통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러시아 우주청은 20개의 지구관측 위성 30개의 GLONASS 항법 위성, 48개의 통신위성 그리고 Cospas-Sarsat 이라는 위성탐색 및 구출용 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우주 개발을 국가의 중요한 전략 목표로 추진하며, 미래 우주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3. 중국
중국은 우주 개발 내용을 담은'우주 백서'를 발표하였다. 이 백서에서 중국은 우주 개발을 국가의 전략적 핵심 목표로 설정하여 자주혁신 개발능력을 강화하고 대외 개방을 확대하여 우주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촉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우주백서에는 8대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우주산업 기초 능력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연구를 수행하며, 유인 우주비행, 달 탐사, 고해상도 지구관측 시스템, 위성항법 시스템, 차세대 우주발사체 개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주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성격을 띠고 있다."
1.2.4. 일본
일본은 2008년 우주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 기본법은 총리차원의 종합적인 조정기관인 우주개발전략본부를 두어 국가차원에서 우주개발과 이용을 일원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한 연구 개발 중심에서 활용중심으로 우주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실익을 위한 우주개발을 강조하였다. 우주기본법에 근거하여 '우주기본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10년을 감안한 5년 동안의 계획으로 일본 최초의 법정 우주 계획이다. 일본은 로켓의 연속성공, 가구야 개발 성공, 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