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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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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저출산과 고령화의 이해
1.1. 저출산 현황
1.2. 고령화 추세
1.3. 저출산과 고령화의 원인
1.3.1. 인구학적 요인
1.3.2. 경제적 요인
1.3.3. 사회문화적 요인

2.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개선방안
2.1. 경제적 지원 강화
2.2. 일-가정 양립 지원
2.3. 보육 및 돌봄 인프라 확충
2.4. 사회적 인식 개선

3. 노인 일자리 및 활동 지원
3.1. 점진적 은퇴 체계 도입
3.2. 자원봉사 및 돌봄활동 장려
3.3. 여가 및 문화활동 기회 제공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저출산과 고령화의 이해
1.1. 저출산 현황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2010년 이후의 저출산은 국가의 존립 문제를 논할 정도로 심각하고 있으며 세계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2018년 3월 28일에 발표한 "1월 인구동향"을 살펴보면 2018년 1월 출생은 2017년 보다 8%감소하였으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매년 쏟아지는 저출산에 대한 국가정책과 지자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1.05명을 기록하고, 세계 평균 2.54명에 1/2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곧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보인다. 이 역시 전년 1.17명보다 0.12명으로 떨어진 10.3% 감소한 수치이다. 현재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인데 그 보다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출산율이기 때문에 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1.2. 고령화 추세

한국사회는 1960년대 초부터 경제성장과 5개년 개발계획 등으로 급속도로 근대화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도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수는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이것에는 의학의 발달과 평균수명과 기대수명의 연장 등이 있을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960년도 우리나라 총 인구수는 약 2만5천만명이였고 그중에 노인의 인구수는 72만 명으로 전체인구수의 2퍼센트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77만 명으로 전체의 15퍼센트 가까이나 되고 2050년도에는 19만 명에 40퍼센트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정말 말 그대로 만 65세인구가 인구의 절반이 되는 반토막 노령화 국가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만 65세 인구는 현재수준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여 전 세계적으로는 20억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수가 약 50년 뒤엔 4천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것은 주로 수명의 연장 및 출산율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의 결과물이다. 1960년도부터 지금 2019년도까지 지난 40년 동안 기대수명의 증가가 대폭 높아졌다. 남성의 경우는 1960년도에 51.1세에서 2000년 71.1세로 증가했다고 여성의 경우는 53.7년에서 78.6년으로 증가했다. 앞으로 30년 뒤인 2050년에는 무려 남성이 82.9, 여성이 88.9에 이른다.


1.3. 저출산과 고령화의 원인
1.3.1. 인구학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은 저출산 문제의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초혼 연령의 증가가 대표적인 인구학적 요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남성의 초혼 평균 연령은 31.3세, 여성은 28.1세였으나 2017년에는 남성 32.9세, 여성 30.2세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결혼 시기가 점점 늦춰지면서 자연스럽게 출산 시기도 늦춰지고 있다. 한편 만혼과 더불어 여성들의 경력 추구와 사회활동 증가로 출산과 육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기준 0.9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늦어진 결혼과 출산은 전체 인구 규모와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


참고 자료

김현무 (2010), 『저출산 사회의 원인 및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목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문숙 (2007), 『저출산 정책과 해결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태견, “‘망국’가속화... 작년 출산율 ‘세계최저’ 1.05명 추락”, 뷰스앤뉴스, 2018.02.28.,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54746
빈난새, “저출산·고령화의 그늘... 1월 출생아는 최저, 사망자는 최대”, 서울경제, 2018.03.28., http://www.sedaily.com/NewsView/1RX5MB4I33
조현선, “1000명당 혼인 건수 5.2건으로 6년째 감소... 평균 초혼연령 ↑”, 뉴시안, 2018.03.21., http://www.newsi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47
한영혜, “주택 매매·전세가격 오르면 혼인·출산율 낮아진다.”, 중앙일보, 2017.03.26., http://news.joins.com/article/2140578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 양육 환경 개선 방안 신윤정, 박종서 외 3명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4.12.31.
윤여각, 유범상, 황인성, 사회복지조사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2, p.283.
통계청,「장래인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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