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고발된 사람을 위해 적는 탄원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고소·고발에 관한 제도와 현황
1.1. 고소·고발의 증가와 문제점
1.2. 일본과의 고소·고발 건수 비교
1.3. 검찰의 고소사건 처리 현황
2. 이의신청 절차
2.1. 이의신청의 개념과 목적
2.2. 이의신청 사례
3. 교통사고 관련 법적 조치
3.1. 교통사고 진정서 작성
3.2. 교통사고 탄원서 작성
4. 범죄 수사의 단계
4.1. 내사와 입건
4.2. 수사의 실행
4.3.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4.4. 사건의 송치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고소·고발에 관한 제도와 현황
1.1. 고소·고발의 증가와 문제점
우리나라는 고소·고발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41만8700여 건으로, 인구 1만 명당 고소·고발이 8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1만명당 1.3건)의 약 60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와 같은 고소·고발의 과다 발생은 검찰의 수사력 낭비와 피고소인의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10건 중 6건은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고 있다. 이는 검찰이 고소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부정적임을 보여준다.
"묻지마 고소"로 알려진 이러한 현상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중 실제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 건은 불과 2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고소·고발 사건이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처리되면서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소·고발 제도의 남용은 피고소인의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피고소인은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심적·육체적 고통을 겪게 된다. 이는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고소·고발 제도의 남용은 검찰의 업무 과중, 수사력 낭비,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1.2. 일본과의 고소·고발 건수 비교
우리나라의 고소·고발 건수는 일본에 비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소 고발 건수가 일본의 약 6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총 41만 8,700여 건이었던 반면, 인구 1만 명당 고소·고발 건수는 일본이 1.3건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86.8건으로 60배 이상 많은 실정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고소·고발 건수가 일본에 비해 월등히 많은 이유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손쉽게 접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일본에서는 범죄 증거가 상당 부분 인정되어야 고소장이 접수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발이 검찰의 수사력을 낭비하고 피고소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1.3. 검찰의 고소사건 처리 현황
검찰은 우리나라의 고소사건이 매우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할 때 항상 일본과 비교하여 고소사건이 일본의 60배이고 인구비례까지 고려하면 155배나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고소사건이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쟁해결의 도구로 고소를 너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렇게 고소제도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검사들의 업무부담이 과중하고 검찰의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참고 자료
권오재, 2010, 오마이뉴스, 우리나라 고소고발건수 일본 44배라는데
윤근영 날짜 : 2010, 전북매일신문,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발 억제해야
한은화, 2008, 중앙일보, 툭 하면 법대로고소·고발 공화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