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가에서가족복지를의해어떤노력을하고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탈가족화의 개념과 정책
2.1. 탈가족화의 개념
2.2. 탈가족화의 정책
2.2.1. 시장에 의한 탈가족화
2.2.2. 국가에 의한 탈가족화
3. 탈가족화의 기능
3.1. 여성의 권리 및 돌봄 책임 완화
3.2.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
4. 한국의 제도적 변화방향
4.1. 휴가정책
4.2. 보육정책
5.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5.1. 영국의 가족복지정책
5.2. 프랑스의 가족복지정책
5.3. 호주의 가족복지정책
6. 서울시 가족복지정책
7. 유사점과 차이점
8. 복지국가의 유형과 국가-가족 관계
8.1. 복지국가의 정의와 유형
8.2.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와 국가-가족 관계
8.3.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와 국가-가족 관계
8.4.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와 국가-가족 관계
9. 결론
10.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은 동등한 기회, 제도적 평등 등으로 여성의 교육과 의식 수준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하지만 가사와 양육 등은 개별가족 그중에서도 여성이 일차적인 책임을 맡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었으며, 일과 가족 이 두 가지의 양립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부재가 되면서 이 위기는 실업, 고용의 불안, 가계경제의 위축 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가족에게 출산과 양육이 가계지출로 이어지고 이는 기혼 여성의 취업을 독려하게 되는 원인이 된 것이다. 하지만 기혼 여성의 취업이 가족 구성원의 돌봄 노동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어 다시 취업이 제한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전통적 복지국가의 체제로는 새로운 사회, 발전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복지국가 논의는 개인주의 복지국가, 사회보험 중심, 신자유주의 등의 문제로 이전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성생계 부양자 모델의 탈 상품화 극복을 위한 탈 가족화 개념이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복지국가 이후 노동시장 및 표준가족 변화에 따라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2. 탈가족화의 개념과 정책
2.1. 탈가족화의 개념
탈가족화의 개념은 여성이 남편의 소득에 의존하지 않아도 결혼 관계에서 재정적 자율성을 가지거나 여성이 결혼과 상관없이 일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권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성이 노동에 참여하거나 가족 내 지위와는 별개로 수급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가족과는 별개로 노동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하는 것이 탈가족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결국 탈가족화란 가족의 출산,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구성원이 가족관계나 지위, 역할에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제도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2.2. 탈가족화의 정책
2.2.1. 시장에 의한 탈가족화
시장에 의한 탈가족화는 돌봄서비스가 상품화되도록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형태이다. 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시장이지만 국가는 비용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수단으로 이를 지원한다. 이는 탈가족화와 가족화가 강한 국가 선택적 가족주의 모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화, 장기요양 보험을 도입하여 서비스 제공을 민간에 맡긴 후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한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국가가 시장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상품화를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2.2.2. 국가에 의한 탈가족화
국가에 의한 탈가족화는 정부가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식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국가 운영 요양 시설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경우 정부가 돌봄 서비스의 제공자가 되어 가족이 담당해왔던 돌봄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줄여준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노인 요양 서비스를 국가가 전액 책임지고 직접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육 시설의 40%만 국공립으로 운영되고 대부분이 민간에 의해 제공되고 있어, 국가에 의한 탈가족화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국가가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에 의한 탈가족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가족구성원, 특히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사회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며, 전통적인 성 역할 규범에서 벗어나 성 평등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 탈가족화의 기능
3.1. 여성의 권리 및 돌봄 책임 완화
탈가족화는 여성의 권리 및 돌봄 책임 완화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탈가족화를 통해 여성은 남편의 소득에 의존하지 않고 재정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여성이 결혼과 상관없이 일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여성의 노동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가족 내 지위와는 별개로 수급권을 확보하게 해준다. 즉...
참고 자료
김지연, 탈가족화가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부의 질의 역할, 2020, 이화여자대 대학원 학위 논문
이채정, 보육정책 확대의 과정과 효과 연구 - 자녀양육부담의 탈가족화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2018, 서울대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신지연, 한국 노동시장 젠더형평성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 탈가족화를 중심으로, 2013, 대구대 대학원 학위 논문
김지선, 2004,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실태와 발전과제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11~13
장혜경, 2006, 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p.23~11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2년 5월 31일 접속, http://www.seoulworkfamilybalance.or.kr/
복지국가의 이해. 김연명 저. 나남. 2019.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 윤홍식 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복지국가와 가족 - 한국의 가족복지와 가족정책. 김태성 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