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생명윤리
1.1. 생명윤리의 개념
1.1.1. 생명윤리학의 개념
생명윤리학(Bioethics)은 생물학과 의학 분야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다. 인간 생명의 보존, 유지, 발전에 관한 도덕적 문제를 탐구하는 응용윤리의 일종으로, 현대에는 생명과학의 발달에 따른 과학기술 영역이나 개입의 정도, 이를 허용하는 범위 등을 규정하는 윤리적 판단기준에 관한 것을 지칭한다.
생명윤리학은 전통적인 윤리이론에 과학, 의학, 보건위생학 등과 같은 전문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이 접목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 과학, 의학, 보건위생학 등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생명윤리학이 탄생했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인간 대상 생체실험에 대한 인류의 반성으로 채택된 뉘른베르그 강령(Nurenberg Cide)과 페미니즘이나 소비자주의와 같은 사회적 운동에 의한 가치 변화 등 사회적 요인과 유전공학적 지식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간생명 보존과 복지에 대한 요구 증가, 이에 따른 규제나 통제에 대한 요구 등 학문적 요인에 의해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1.1.2. 생명윤리학의 발전 요인
생명윤리학의 발전 요인은 사회적인 요인과 학문적인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인간 대상 생체실험에 대한 인류의 반성으로 인해 채택된 뉘른베르그 강령(Nurenberg Cide)을 들 수 있다. 또한 페미니즘이나 소비자주의와 같은 사회적 운동에 의한 가치 변화도 생명윤리학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학문적인 관점에서는 유전공학적 지식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생명 보존과 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규제나 통제에 대한 요구 역시 생겨나며 사회적으로 크게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과학, 의학, 보건위생학 등과 같은 전문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이 접목되면서 생명윤리학은 전통적인 윤리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1.2. 생명윤리 분야의 주요 주제
1.2.1. 생명의 시작과 관련된 주제
생명의 시작과 관련된 주제에는 임신중절, 인공수정, 체외수정, 대리모, 기형이 심한 신생아에 대한 치료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주제들은 태아의 권리와 신생아의 생명권, 부모의 자녀 출산에 대한 권리 등이 충돌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한다.
먼저, 임신중절은 낙태에 대한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갈등을 보여준다. 임신부의 자기결정권과 낙태의 허용 범위, 태아의 생명권 보호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여성의 선택권과 신앙심,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다음으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의 경우 난임부부의 자녀 출산 욕구와 윤리적 우려가 대립한다. 보조생식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동의절차를 강화하는 등 형평성과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배아 선별과 폐기에 따른 윤리적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리모 역시 생명의 시작과 관련된 복잡한 윤리 문제를 야기한다. 대리모의 자기결정권, 대리모와 양육부모의 권리 보장, 아동의 복지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 금전적 거래 금지, 대리모 자격요건 설정 등이 논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형이 심한 신생아에 대한 치료 문제도 생명의 시작과 관련된 윤리 쟁점이다.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와 고통 경감을 위한 치료 중단, 삶의 질 등을 놓고 갈등이 발생한다. 의사와 가족, 사회가 협력하여 신생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료 결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생명의 시작과 관련된 윤리 문제는 복합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생명윤리 원칙과 개인의 권리, 사회적 가치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2.2. 죽음과 관련된 주제
죽음과 관련된 주제에는 말기환자, 안락사, 조력자살, 심폐소생술금지(DNR), 치료의 중단과 보류, 뇌사, 심폐사 등이 포함된다. 말기환자의 경우 생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 연명치료 중단, 통증 완화 등의 윤리적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안락사와 조력자살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와 가족의 윤리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금지(DNR)와 치료 중단은 생명존중과 환자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뇌사와 심폐사 판정 기준에 대한 윤리적 논의도 활발하다. 이처럼 죽음과 관련된 주제들은 생명의 시작과 마지막을 다루는 것으로 의학적, 윤리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할 수 있다.""
1.2.3. 의료자원 분배 관련 주제
의료자원 분배와 관련된 주제에서는 부족한 의료 예산 및 자원의 분배, 최첨단 치료나 시설의 사용 배정 등의 문제를 다룬다. 이는 정의와 형평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윤리적 쟁점이다.
정의의 원칙에 따르면 건강분야에서 정의는 공평함을 의미한다. 즉,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취약한 집단 혹은 특별히 연구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수준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인과 같은 수준으로 정보화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연구가 제한되어야 하지만, 취약하거나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험자라도 그 개인이나 집단에게 혜택을 주는 연구는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부족한 의료자원을 배분할 때에도 이러한 정의의 원칙에 근거하여 취약 집단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계층이나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주민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또한 최첨단 치료나 시설의 배정에 있어서도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개인의 상황과 필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처럼 의료자원 분배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은 정의와 형평성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상황과 필요를 고려하되, 취약 집단에 대한 배려를 통해 보편적 건강권 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4. 장기이식 관련 주제
장기이식 관련 주제는 공여자의 권리 보장, 수혜자 선정, 장기의 공급체계, 장기의 확보 등을 다룹니다. 장기이식은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의술이지만 동시에 많은 윤리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선 공여자의 권리 보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기 기증은 생명을 구하는 고귀한 행위이지만 공여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여자의 자율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공여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기 수혜자 선정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중요합니다. 장기 부족 현상으로 인해 수혜자 선정 기준이 복잡해지며, 이 과정에서 차별과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혜자 선정 원칙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장기이식 심의위원회와 같은 전문기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장기 공급체계와 확보 방안 마련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장기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 기증 활성화와 뇌사 판정 기준 마련, 장기 구매 및 거래 금지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체 실험과 연구를 통해 인공 장기 개발과 같은 기술적 진보도 모색되어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