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조두순 생계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범죄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
1.1. 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복지 지원
1.2. 범죄 예방과 사회복지 정책의 관계
1.3. 범죄 및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2. 범죄자의 복지 수혜 권리에 대한 찬반론
2.1.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범죄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2.2. 흉악범에 대한 복지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2.3. 범죄자 복지 지원의 타당성과 한계
3. 사회복지정책에서의 국가 개입 필요성
3.1. 복지 급여 지원 기준의 보편성과 일관성
3.2. 민간단체 vs. 국가의 복지 지원 체계 비교
3.3. 복지 지원 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 개선 방안
4. 범죄와 일탈의 유형과 사회학적 분석
4.1. 재산범죄, 강력범죄, 정보범죄의 특성
4.2. 자살 행동의 사회학적 이해
4.3. 범죄 및 일탈 유형별 사회학적 이론 적용
5. 범죄와 일탈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
5.1. 재산범죄 예방을 위한 고소득자 관리 강화
5.2.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 제고
5.3. 정보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개선
5.4. 자살 예방을 위한 복지 지원 확대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범죄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
1.1. 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복지 지원
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복지 지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사회는 범죄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흉악범이나 성범죄자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는 극심한 반감과 혐오감을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국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게 되면, 많은 시민들은 자신들이 납부한 세금이 "파렴치한"에게 지원된다며 강력하게 반대한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범죄자에 대한 국가 지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국민청원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범죄자에 대한 전통적인 "응보적 정의"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이러한 인식과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범죄자에 대한 극단적인 배제와 차별은 오히려 재범을 유발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라도 기본적인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범죄자에 대한 복지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재범 방지, 사회복귀 지원 등을 목적으로 주거·생계·의료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교정 시설 내에서부터 단계적인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범죄자의 성공적인 재활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큰 상황이다.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범죄자에게 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복지 지원의 기준과 심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 사후 관리 체계의 미비 등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복지 지원은 여전히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사회 통합 등 다양한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며 이 문제에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1.2. 범죄 예방과 사회복지 정책의 관계
범죄 예방과 사회복지 정책의 관계는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정책은 개인의 빈곤, 실업, 질병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정책은 실업과 빈곤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여 범죄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차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나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 급여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범죄에 내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교육, 보건, 주거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 범죄에 대한 유혹을 줄일 수 있다.
나아가 사회복지 정책은 범죄자에 대한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재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교정 시설 내 교육, 직업훈련, 상담 등의 프로그램과 출소자에 대한 취업 및 주거 지원 등은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종합해보면, 사회복지 정책은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범죄 대책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정책과 범죄 예방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1.3. 범죄 및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범죄 및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은 개인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특성보다는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범죄와 일탈 행동의 원인을 설명한다. 사회학적 범죄이론에는 사회해체이론, 아노미 이론, 학습 이론, 통제 이론, 낙인 이론, 비판범죄 이론 등이 있다.
사회해체이론은 도시화 과정에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간의 전이지역과 같은 비정상적 사회환경에서, 사회통제의 수단이 약화되어 일탈과 범죄가 일어난다고 본다. 아노미 이론은 '무규범 상태', 또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갈등 상태'에서 일탈과 범죄가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비행하위문화이론은 하위문화로서 비행이 자리잡게 되면서 그 하위문화를 학습한 층에서 일탈과 범죄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차별교제이론은 일탈 행동을 저지른 사람들 간의 차별적 교제를 통해 일탈행동에 필요한 기술과 관점 등을 습득한다고 본다. 통제이론은 일탈과 범죄가 사회 통제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낙인 이론은 사회가 일탈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딱지를 붙이거나 오명을 씌움으로써 일반인과 범죄자를 구분하고 그 낙인으로써 또다른 범죄와 일탈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비판범죄이론은 자본주의 체계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사람들이 일탈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본다.
이러한 사회학적 범죄이론은 범죄와 일탈 행동의 원인을 개인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특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서 찾고자 한다. 즉, 범죄와 일탈 행동은 개인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 성향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제도적 맥락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범죄와 일탈 행동에 대한 보다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2. 범죄자의 복지 수혜 권리에 대한 찬반론
2.1.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범죄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범죄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인권의 상호의존성에 근거하여 타당성이 있다.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과 존엄성을 가지고 있기에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범죄자라 할지라도 교정을 거쳐 사회에 복귀한 이상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므로 생계비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범죄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인권의 상호의존성의 관...
참고 자료
범죄와 인권 (제2판), 저자 이동임, 출판 박영사, 2018.08.30.
"내가 낸 세금으로 파렴치범 지원하나"...조두순 기초생활수급 신청 논란, 이데일리, 2021년 1월 8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39046628915752&mediaCodeNo=257&OutLnkChk=Y
[법과사회] 조두순도 복지급여를 받는 이유, 이데일리, 2021년 2월 7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34886628948224&mediaCodeNo=257&OutLnkChk=Y
가출소 다음날 바로 동사무소 찾은 전자발찌 살해범...3달간 최대 600만원 수령, 경향신문, 2021년 8월 30일,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8301834001
사회복지정책론 교안(2021), 배론원격평생교육원.
김경우(2016), 사회복지정책론, MJ미디어.
인간과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범죄학과 사회이론, 두 번째 테제, 2021.
‘성’스러운 국민, 서해문집, 2017.
절멸과갱생사이: 형제복지원의 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