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다문화 위한 국제 협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국문화의 다양성 방향과 개선방안
1.1. 문화제국주의와 문화다양성
1.1.1. 문화제국주의의 이해
1.1.2. 문화다양성의 이해
1.2. 문화다양성 패러다임과 정책
1.2.1. 문화다양성으로 패러다임 전환 요구
1.2.2. 문화다양성 정책의 실효성
1.3. 문화다양성의 개선방안
1.3.1. 문화다양성 정책체계의 재정립 방안
1.3.2. 문화다양성 정책 위상의 제고 방안
1.3.3. 유네스코 협약 속 정책사업의 발굴 방안
2. 난민과 한국의 난민 정책
2.1. 난민과 난민 정책
2.1.1. 난민
2.1.2. 난민 정책
2.2. 한국의 난민 정책
2.2.1. 한국의 난민 정책
2.2.2. 한국의 난민 현황과 대책
3. 다문화의 이해
3.1. 우리나라의 난민 현황과 난민 정책
3.1.1. 한국에서의 난민의 정의와 난민의 수
3.1.2.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
3.2. 우리나라 국민의 난민에 대한 인식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한국문화의 다양성 방향과 개선방안
1.1. 문화제국주의와 문화다양성
1.1.1. 문화제국주의의 이해
문화제국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확립된 서양과 비서양의 구도에서 대중문화를 포함하여 문화산업 전반의 흐름이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난 서양권 국가로부터 비서양 국가로 일방적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바탕이 된 국제커뮤니케이션 관련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 전반의 일방적인 흐름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강제성을 동반하고 있다. 문화제국주의는 지배국가가 예속국가에 관한 지배력을 확립하고, 이를 영구화 하기 위하여 자국의 문화를 강요하게 된다. 지배적인 문화의 우월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동시에 토착한 문화를 타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제국주의의 폐해는 우리 삶의 문화 전반에 두드러지고 있지만, 무력에 의한 직접 침략과 다르게 쉬이 표면화되지는 않는다.
1.1.2. 문화다양성의 이해
문화다양성의 이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종과 민족적인 정체성에 관하여 차별의 기준으로 삼았던 인권침해에 대한 집단적 반성에서 출발했다"이다.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가들의 등장과 문화다양성은 문화가 가진 정체성의 개념과 연결되어 국가의 주권 및 독립성을 정당화하는 내재적인 힘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세계화에 따른 국제이주 증가로 인해 국가 내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면서, 이에 대한 존중 및 이해를 강조하는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확산하였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통합과 대중문화의 산업화로 인하여, 선진국 주류 문화의 문화 침범에 대한 우려로 국가들이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01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과 2005년 문화다양성 협약이 체결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다양성에 관한 논의는 1998년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 국내 이주민 증가와 함께 다문화정책의 수립에 맞물려 새로이 부상하게 되었다".
1.2. 문화다양성 패러다임과 정책
1.2.1. 문화다양성으로 패러다임 전환 요구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특징으로는 국외로 이주한 이산 한민족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점차 사회 내부에서 차별받고 소외됐던 소수자들이 과거와 다르게 자신의 문제들을 사회의 주요 이슈화하면서 정책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한국문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성향으로 갈라진 문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모색해야 한다.
먼저 한국에 정착한 외국 이주민, 결혼이민자, 새터민이 우리 사회에서 정착하면서 어떠한 문화와 마주하면서 한국문화로의 통합적인 방안의 가능성을 타진해보아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 문화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차별받는 소수집단 들에 대하여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한 현대사회에 적합한 우리 문화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문화 패러다임의 전환 요구는 구성원의 다양한 문화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한국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1.2.2. 문화다양성 정책의 실효성
문화다양성 정책의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정책은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이지 않다. 또한 문화다양성 정책의 목표와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단편적이고 제한적으로 접근되고 있다.
문화다양성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협력과 대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의 중장기 기본계획과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과 각 부처 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다양성 정책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관리가 중요하다. 현재 문체부의 문화다양성 예산은 내역사업 단위로 편성되어 있고, 전담조직도 부족해 정책 추진동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성에 걸맞은 예산 확보와 전담조직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사업의 발굴도 요구된다. 현재 국내 정책은 다문화 중심에서 다양한 문화주체로 변화하고 있지만, 문화산업 보호와 문화예술 표현 다양성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 따라서 유네스코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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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021), “[팩트체크] 한국, 난민 지위 인정 최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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