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지역화폐의 개념과 현황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발행하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다른 규모로 해당 지역민을 위해 발행하고 있으며, 지역마다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도 1인당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그에 따른 현금 캐시백 같은 지원을 통해 지역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든 상품권으로 전국의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화폐와 큰 차이가 있다.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대안화폐로,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역민들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화폐의 경우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마트 등의 이용이 제한되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역민들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역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지역화폐의 주요 목적이다.
1.2. 지역화폐 정책의 도입 배경
지역화폐 정책의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는 우리나라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화폐 정책이다. 강원도에서 처음 발행한 지역화폐는 정부의 국고 지원을 받아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도입되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지역화폐를 대폭 증액해 발행하였고, 이는 2021년 예산이 1조 원에 이르게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는 내년 본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6천억 원 삭감하면서 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역화폐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화폐 정책의 도입 배경과 이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1.3.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화폐 정책이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부정적인 영향이나 지역화폐의 부작용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지역화폐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 그 효과가 의도했던 것처럼 잘 나타나고 있지 않을뿐더러 의도치 않은 많은 부작용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지역화폐 효과와 부작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지역화폐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지역화폐 정책 분석
2.1. 정책 환경 분석
2.1.1. 정치적 환경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는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하여 지방자치가 원활하지 못한 편이다. 국가적 분위기 또한 중앙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중앙집권적 정치 환경은 지방정부의 경제적 종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화폐 정책은 주로 지자체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의 지원과 승인이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화폐 정책의 도입과 운영에 있어서 정부 간의 협력관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1.2. 경제적 환경
우리나라의 경제적 환경은 지역화폐 정책 도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지역 경제의 저발전이다. 오랜 기간 지속된 경기 침체로 지역 내에서 돈의 유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낙후된 지역일수록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저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화폐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둘째, 자본과 소득의 지역 간 불균형이다. 우리나라는 지역 간 경제력의 격차가 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자본과 소득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지방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 지역화폐 정책은 자본과 소득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