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안심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편적 복지국가의 실현가능성
1.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1.2. 안심소득제도
1.3.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의 비교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복지제도
2.1. 복지제도 역사, 개념 및 한계
2.2. 기본소득이란?
2.3. 전국민고용보험이란?
2.4. 안심소득제란?
2.5. 기본소득 vs 전국민고용보험 vs 안심소득제
3. 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3.1. '비판은 긍정적인 것이다'의 의미와 사례
3.2. 최근 사회복지 쟁점: 기본소득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편적 복지국가의 실현가능성
1.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복지제도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기준이다. 보편적 복지는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별적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적 복지는 복지제도를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따라서 사회구성원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형평성을 강조해 사회적 효과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보편적 복지에서 사회복지는 개인에게 자기실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된 제도여서 복잡한 산업사회에서 더 적절한 기능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보편적 복지제도 아래에서 개인의 어려움은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어려움의 원인 또한 환경,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바라본다. 따라서 보편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이 살아가는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노력의 초점이 맞춰진다고 볼 수 있다. 보편적 복지는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높은데 비해 효율성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단점이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복지의 혜택을 받는 복지대상자가 어떤 범위에 속하느냐는 것이다. 선별적 복지는 복지를 국가의 배려 혹은 자본주의 사회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보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사회적 삶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며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만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국가가 선별적으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선별적 복지는 제한된 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이 부족하지만, 효율성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장점이다.
최근에 시행한 선별적 복지의 사례로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88%에 한해 지급한 것을 들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뒤따랐고, 90% 이상에게 지원된 현재까지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한 가장 큰 이유는 재정지출을 줄여서 코로나19로 더 큰 피해를 입은 대상에게 상대적으로 더 두터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생겼고, 건강보험과 금융자산 등 몇 가지 기준에 의해 소득수준의 기준을 제한한 점으로 인해 아깝게 지급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강한 이의제기와 그로 인한 후유증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일부이긴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받은 계층과 받지 않은 계층이라는 구분을 짓는 경향이 나왔고, 이로 인해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은 계층에 대한 낙인이 뒤따르는 부작용도 있었다.
1.2. 안심소득제도
안심소득제도는 영국의 정치가이자 경제학자 줄리엣리스 윌리엄스가 고안하고 1962년 밀턴 프리드먼이 자신의 저서 'Capitalism and Freedom'에서 가난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근거한 지원 방안이다. 안심소득제도는 기본적으로 특정가구의 소득이 가구 규모를 감안하여 결정된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그 격차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일정 수준의 가구 소득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는 기본소득제와 유사하지만,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제와 차별된다.
구체적으로 안심소득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7개 급여 가운데 생계, 주거, 자활급여 및 국세청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폐지하는 대신 일정 소득 미만의 가구에게 소득 부족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기초연금, 실업급여, 아동육아수당 등 기타 현금성 복지 지출이 그대로 유지된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세금을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오히려 돈을 받는 음(-)의 소득세 개념을 전제로 한다.
안심소득의 핵심은 차등 지급에서 나온다. 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는 지원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원하기 때문에 소득 불균형 완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구체적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6,000만원에 미달하는 가구에 [(6,000만원- 가구 연소득]] × 50%]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그 이상의 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 공제 등 현행 소득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시는 2022년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에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50%를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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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진짜 뉴딜은, ’소득 중심의 전국민 사회보험‘ 실현을 위한 ’월 단위 실시간 소득 매출 파악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세청 사회적 징수 통합‘이다., 월간복지동향, 2020.10.
사회복지쟁점세미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