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법 위반 임상실습 중 보건의료법규 판례의 적용 및 관찰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법규 관련 사례
1.1. 간병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1.2. 군 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1.3. 간호사의 향정신의약품 불법 처방 및 투약 사례
2. 관련 법규 및 판례
2.1.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2.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3. 국민건강보험법
3. 위반 사례 분석 및 대책 제언
3.1. 기관 차원의 마약류 관리 강화
3.2. 마약류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3.3. 마약류 관련 범죄 형량 강화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법규 관련 사례
1.1. 간병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병원에서 간병인의 '석션'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된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사항이다. 간병인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석션은 시행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되는데,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간병교육확인서 상에 객담흡인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도 문제가 있으며 병원 또한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것은 당연히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간호사가 될 사람으로서 간호사(의료인)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상실습을 통해 병원분위기와 간호사(의료인)가 하는 일 등을 살펴보았을 때 간호사 선생님들은 항상 바쁘셨다. 이렇게 석션 등의 의료행위를 무자격자에게 떠넘기는 가장 큰 원인은 의료인의 인력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의료 인력이 풍부하다면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사례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력을 보충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면 일본과 같이 석션 등의 일부 행위는 예외를 두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된다고 생각한다.
1.2. 군 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군 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16년 6월, 청평 국군병원에서 간호장교가 조영제와 에탄올을 착각해 신경에 투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목 디스크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23살 A군에게 소독용 에탄올을 신경에 주입해 팔을 마비시키는 사고였다. 이 사고로 A군은 평생 장애를 앓게 되었다. 국군병원 측은 이런 의료 과실을 인정했지만, 사고가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막는 데만 급급했다고 한다.
또한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군 병원에서 있었던 전방 및 후방 십자 인대 수술 12건에서 군의관 6명이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에게 수술을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 군의관들은 수술 당일 직원을 수술실에 불러 환자의 무릎에 구멍을 뚫거나 힘줄을 손질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의료인력 부족을 이유로 든 군의관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군 병원에서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군의관이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에게 환자의 치료를 맡긴 행위도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군 병원에서 간호장교와 군의관들이 저지른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의료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앞으로 군 병원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1.3. 간호사의 향정신의약품 불법 처방 및 투약 사례
간호사의 향정신의약품 불법 처방 및 투약 사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에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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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2020).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 p.757-775
군 병원서도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대리수술’,연합뉴스 2018.10.11.
부대 끊이지 않는 의료사고···소독용 에탄올 주사,한의신문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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