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건의료법규사례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법규 사례보고서
1.1. 보건의료법규 판례의 적용
1.1.1.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1.1.2. 의사의 설명의무
1.1.3.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1.1.4.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1.2. 관찰사례 및 적용
1.2.1. 비밀누설 금지의무 준수
1.2.2. 의료행위 범위와 한계
1.3. 분석 및 소감
1.3.1.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문제
1.3.2. 개선방안 모색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법규 사례보고서
1.1. 보건의료법규 판례의 적용
1.1.1.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의료법 제19조에 규정된 의료인의 주요 의무 중 하나이다.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법이 정한 엄격한 자격요건과 함께 의료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는 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그 취지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 형성과 함께 이에 대한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수준 높은 의료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에 관한 공중의 신뢰라는 공공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와 이에 기초한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이 변한다고 볼 수 없다.
실습 현장에서도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경우가 없었으며, 의료인의 의무 중 하나로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모든 의료인이 잘 지키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 형성과 함께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수준 높은 의료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었다.
1.1.2.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이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
참고 자료
황원주, 차남현, 김희경 외(2023). 체계적 종합정리 보건의약관계법규 2023년도. 현문사.
체계적 종합정리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 김희경 외, 2021
김희경 외6,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2021), p. 73~74, 702~703
뉴데일리경제, 무면허 의료행위,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26/2020052600202.html, 2021. 12. 02
세계일보, 무면허 의료행위, http://www.segye.com/newsView/20210414515023?OutUrl=naver, 2021, 12, 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