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미국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1.1. 보건의료체계
1.2. 보건의료제도
1.3. 보건행정체계의 특성
1.4.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
2. 세계 여러나라의 보건의료정책
2.1. 미국
2.1.1. 공적 의료보장제도
2.1.2. 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지불방식
2.1.3. 재원조달방법
2.1.4. 장단점
2.2. 러시아
2.2.1. 행정 및 의료전달체계
2.2.2. 의료 재정지원 시스템
2.2.3. 의료비 지불방식
2.2.4. 장단점
2.3. 영국
2.3.1. 의료전달체계
2.3.2. 보건의료제도
2.3.3. 의료비 지불방식
2.3.4. 장단점
3. 국가별 보건의료정책 차이점 비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1.1. 보건의료체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자유방임형 의료전달체계로 국민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최대한 자유가 허용되며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된 상태이다.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의료비와 소득상실을 보험방식으로 공동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National Health Insurance, NHI)가 정착되어 있다.
이러한 자유방임형 보건의료체계의 장점은 선택에 대한 자유재량권이 있고, 의료기관도 자유경쟁원칙하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므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고, 의료비가 높다는 것이다.
1.2. 보건의료제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는 사회보험형 전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가 상호작용하는 복지지향형의 특성을 갖는다. 사회보험의 종류로는 5대 보험인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
모든 국민이 강제로 가입하는 사회보험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부과되며, 필요에 따른 균등급여가 이루어진다. 보험료는 법률에 의해 강제 징수되며 반면 민간보험은 사적 계약에 의해 징수된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각각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으로 나뉘는데, 사회보험의 소득보장으로는 산재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이 있고 의료보장으로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있다. 공공부조의 소득보장으로는 기초생활보장이 있고 의료보장으로는 의료급여가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비를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의 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구성된다. 건강보험은 생활유지 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의료급여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의료보장제도이다.
1.3. 보건행정체계의 특성
우리나라 보건행정체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이다. 우리나라는 민간부문의 의료기관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의 소유 비중이 매우 낮다. 이로 인해 제약 없이 환자가 의료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높은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일반의와 전문의의 역할 및 기능이 분명하지 않고 병원과 의원의 기능이 미분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의와 전문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문지기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치의 제도가 없다. 또한 의원에 입원병상이 있고 병원에 대규모의 외래파트가 있어 의료기관 간 기능이 중복되고 있다.
셋째,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의 부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방과 보건 분야에 대한 지출이 전체 국민 의료비의 1.7%에 불과하며, 치료 위주의 의료서비스에 치중하고 있다.
넷째, 의료기관 및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분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간 의료자원의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다.
다섯째, 공공의료분야의 다원화이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의 기획과 집행, 책임과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보건행정체계의 특성은 지속적인 의료비 증가, 의료서비스의 비효율성, 의료접근성의 문제 등 다양한 한계점을 야기하고 있다.
1.4.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
우리나라는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 1980년 개정된 헌법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사회보장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가 속하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각각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보험의 소득보장에는 산재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이 있고, 사회보험의 의료보장에는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있다. 공공부조의 소득보장에는 기초생활보장이 해당되며, 공공부조의 의료보장에는 의료급여가 있다.
의료보장은 사회보험 방...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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