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환경과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현황
1.1. 국내 보건의료정책 현황
1.1.1. 한국 모자보건의료정책 현황
1.1.2. 일본 모자보건의료정책 현황
1.2.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비교
1.3.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국내 보건의료정책
2.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1.1.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 목표 및 중점과제
2.1.2.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주요내용
2.2. 보건복지부 주요 보건정책
2.2.1.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나라
2.2.2. 공공이 제 역할을 하는 나라
2.2.3. 출산과 양육을 존중하는 나라
2.2.4. 노후가 편안한 나라
2.2.5. 성장을 이끌고 혁신을 주도하는 나라
2.2.6.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3. 국외 보건의료정책
3.1. 미국 건강증진 종합계획(Healthy People)
3.1.1. Healthy People 2030의 목표 및 중점과제
3.2. 일본 국민건강 가꾸기 대책
3.2.1. 제4차 국민건강 가꾸기 대책의 목표 및 중점과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현황
1.1. 국내 보건의료정책 현황
1.1.1. 한국 모자보건의료정책 현황
한국의 모자보건의료정책은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상담, 예방적 건강관리, 산후조리원' 등의 내용을 추진해왔다" 이다. 먼저 의료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가 많이 부담되는 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해왔다. 난임부부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난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고, 고위험 임산부의 대상 질환을 확대해 보장성도 확대하는 등이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돼왔다.
정신건강·상담 사업은 위기임신전문상담센터, 임신육아종합포털 온라인상담,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심리적으로 지지 및 지원해주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왔다. 생명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사회협의제와 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 마련 등의 정책을 추진 및 실천해왔다. 또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위해 전문상담센터를 구축하여 심리적 지원도 진행해왔다.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은 임산부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간호사와 같은 전문인력들이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 교육 등을 제공해왔다.
산후조리원 사업은 민간 산후조리 체계를 모자보건법을 통해 마련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와 감염관리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산후조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추가, 감염예방교육을 들어야 하는 대상자를 산후조리업자에서 산후조리업 종사자까지로 확대, 모자동실 운영 권장 조항 추가 등이 제도개선을 통해 이루어졌다.
2022년도 모자보건의료정책은 이전 정책과 더불어 난임시술에 대한 질 관리 강화 및 난임부부 심리·정서 지원 강화,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산후조리원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난임시술에 대한 질 관리 강화 및 난임부부 심리·정서 지원 강화를 위해 제2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난임통계관리 운영을 결정하였고, 난임 정보 제공 및 보건소 난임시술비 지원과 더불어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적극 연계하는 등의 정책 내용을 세웠다.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에는 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및 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해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만 1세 미만 영아 가정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시범보건소를 29개에서 50개로 확대,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해 미숙아가 퇴원 후에도 병원을 지속 방문해 성장, 발달 관련 상담, 검사, 치료를 받도록 관리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산후조리원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산후조리원의 질을 제고해주는 컨설팅 사업을 실시해 전문가(간호사, 소방관)를 통해 감염·안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결정했고, 산후조리업자와 그 밖의 인력을 대상에게 감염 예방 및 기타사항에 관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많은 모자보건의료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면서 임산부와 부부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모자보건의료정책은 크게 '모성건강,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1.1.2. 일본 모자보건의료정책 현황
일본의 모자보건의료사업은 보건산업과 의료대책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건사업은 시정촌 관청과 보건소가 주체하는 사업으로 임신 신고 및 모자건강 수첩 교부 시책, 임신기 임부 교육, 출산 후 방문하여 모자 건강 확인, 저출생 체중아 모니터링, 유아 예방접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대책은 사회보험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로 주산기 의료 및 소아구급의료, 미숙아 양육의료, 소아 만성 특정질환 지원이 포함된다.
현재 일본의 모자보건은 의료와 양육지원, 보건, 복지, 교육 등 여러 정책사업이 포괄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6개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일본 모자보건관련시책 체계는 의료, 학대 예방, 양육 지원, 보건, 복지, 교육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2009년부터 유아 가정 전호 방문, 2014년도부터 임신·출산 포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도 어린이·육아 지원 새로운 제도 이용자 지원 및 육아 지원 실시에 이어 2017년 4월에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따라 육아 세대 포괄 지원센터를 설치해 모든 국민이 지역과 가정환경의 차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모자보건 서비스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육아 세대 포괄 지원센터는 모자보건 분야와 육아 지원 분야 양측 모두의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육아 지원 거점 사업소 등 각 지역에서 육아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과의 연락 조정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면담 및 가정 방문, 협력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임산부 및 영유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수집된 정보는 별도 기록 및 관리한다. 또한, 임신·출산·육아에 대해 정보나 보건 지도...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2022.01.07.(수정:2022.01.12.),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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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제 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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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미, 주민희(2018). 국내외 건강정책 분석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추진 방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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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22). 건강정책 추진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