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적 위험의 발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사회적 위험의 등장과 개념
1.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본론
2.1. 사회적 위험의 발생 원인
2.1.1.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 불안정성
2.1.2. 가족 구조와 돌봄의 변화
2.1.3. 환경 및 생태 위험
2.1.4. 복지국가의 축소와 안전망 약화
2.2.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특성
2.2.1. 사회적 위험 분배 양상의 변화
2.2.2. 정부 대응의 특성과 딜레마
2.3. 유럽 복지국가의 대응과 시사점
2.3.1. 유럽 복지모델 유형별 특징
2.3.2. 복지모델의 지속가능성 평가
2.3.3. 유럽 주요국의 개혁 사례
3. 결론
3.1. 주요 결과 요약
3.2.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해결 방안
3.3.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사회적 위험의 등장과 개념
사회적 위험은 실업, 빈곤, 질병, 돌봄의 공백 등 자본주의 사회가 공통으로 직면하는 위험을 가리킨다. 이러한 위험은 소득과 자산이 적은 취약계층일수록 노출이 쉬우며 이에 대한 대응은 개인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현대 사회는 계층 간 소득격차 확대, 중산층의 약화, 빈곤층의 증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비정규직 및 청년실업의 증가, 가족해체,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노동을 통한 소득 보장이 탈산업화로 위기에 처하며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자본과 불로소득 계층이 본격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소득과 부의 격차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경험과 대응 또한 양극화되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유례없는 저금리와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해 초양극화, 계층화 현상까지 벌어지며 상대적 박탈감과 비교심리로 본인의 처지를 비관하는 청년층들의 자살이나 범죄가 증가하는 새로운 위험까지 등장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제적 위기와 재해 등은 우리 사회에게 예견할 수 없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1.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현대 사회는 계층 간 소득격차 확대, 중산층의 약화, 빈곤층의 증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비정규직 및 청년실업의 증가, 가족해체,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노동을 통한 소득 보장이 탈산업화로 위기에 처하며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자본과 불로소득 계층이 본격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소득과 부의 격차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경험과 대응 또한 양극화되었다. 최근에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유례없는 저금리와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해 초양극화,계층화 현상까지 벌어지며 상대적 박탈감과 비교심리로 본인의 처지를 비관하는 청년층들의 자살이나, 범죄가 증가하는 새로운 위험까지 등장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유형과 특징, 우리보다 선행하여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유럽 복지 국가의 경우의 정책과 사례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계층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본론
2.1. 사회적 위험의 발생 원인
2.1.1.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 불안정성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 불안정성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주요한 발생 원인이다. 근래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노동시장이 점점 더 유연화되면서 불안정한 고용관계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사회에서 복지국가는 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을 보장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탈산업사회로의 전환은 완전고용의 달성을 어렵게 만들었고, 노동계급의 분화를 초래했다.
특히 IMF 금융위기와 2007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봉급생활자들의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상위 20%의 월급 비중이 전체의 41.6%인 반면, 하위 20%는 8%에 불과할 정도로 소득격차가 심화되었다. 이는 '괜찮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임금 상승률이 높은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률이 낮은 데 기인한다. 또한 최근에는 화이트칼라 층까지도 고용 안정성이 낮아지면서 계층 간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고용 안정성에 따라 안정된 계층과 불안정한 계층으로 나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불안정 고용의 확산은 근로빈곤층의 증가와 중산층의 약화를 초래하여 사회적 위험의 증폭으로 이어지고 있다.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2.1.2. 가족 구조와 돌봄의 변화
가족 구조와 돌봄의 변화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주된 발생 원인 중 하나이다. 탈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가족 구조의 변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야기하였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바탕을 둔 가족 구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해 가족 내 전통적 성역할이 변화하게 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과 가정...
참고 자료
김시홍｢유럽사회모델과 유럽연합의 사회적 차원｣.
강철희·정무성. 2006. 『지역사회복지실천론』, 서울: 나남출판.
김영란, 2006,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여성빈곤 그리고 탈빈곤정책”, 『한국사회학』.
김근혜, 2015, “보건·복지 연계서비스의 체계에 관한 연구: AHP 기법을 이용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복기, 2017, “위기의 상시화와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법의 과제-공공부조와 실업보험을 중심으로 본 사회보장법 형성과정과 기본원칙”, 『서울대학교 법학』.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건강.사회문제지수를 중심으로-2015, 황선재, 학술논문-
사회적 위험과 국민인식 :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2015, 남은영, 학술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