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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가 기고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제인권법과 신체의 자유
1.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2.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적법한 제한
1.3. 체포 구금된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
2. 파레토 최적의 법칙
2.1. 협상의 주체
2.2. 협상의 과정
2.3. 파레토 최적의 법칙
3. 난민의 정의와 지위
3.1. 난민 신청 상태에 따른 난민의 분류
3.2. 난민 인정의 요건
3.3. 한국의 난민 인정 현황
4. 난민법의 정의와 주요 내용
4.1. 난민법 제정의 변화 내용
4.2. 난민 지원 시설 운영의 법적 근거
4.3. 난민의 처우 및 지원 현황
5. 난민의 생활 실태와 과제
5.1. 주거 환경과 지원 현황
5.2. 취업 및 노동 조건
5.3. 교육 지원 필요성
5.4. 가족 재결합권과 지원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제인권법과 신체의 자유
1.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전 세계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는 국제인권규약이다.""
B규약 또는 자유권 규약이라고도 불리는 이 규약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조약의 형태로 규범화했다고 볼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비교할 때 국제인권규약에 나열된 권리들의 목록은 법률적인 면에서 훨씬 세부적으로 규정되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권리들을 새롭게 추가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소수집단에 대한 인권보장조항, 채무불이행만을 이유로 감옥에 가지 않을 권리,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처우 받으며,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받는 대우를 받을 권리, 모든 아동들은 국적을 취득할 권리, 모든 아동은 미성년자로서 받아야할 특별한 보호조처를 받을 권리 등이다.""
당사국은 자신의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도 없이 규약상의 권리를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규약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이나 기타 조치를 바로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나 자유를 침해당한 자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보장할 것도 약속하였다.""
생명권 등 기본적 권리는 국가 비상사태시에도 보장이 유보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적법한 제한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적법한 제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국제인권B규약 제9조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1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이 금지됨을 알 수 있다.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체포 시 체포이유 및 피의사실 통고,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 합리적인 기간 내 재판을 받거나 석방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체포와 구금 시 적법절차가 준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4항에서는 체포 또는 구금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이 법원에 절차를 취해 구금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구금에 대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5항에서는 불법적인 체포 또는 구금의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체의 자유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제인권B규약 제9조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만 이러한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등을 위한 적법한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체포 구금된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
체포 구금된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자유권규약 제9조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체포나 구금에 있어서의 적법절차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첫째, 체포된 사람은 체포 시 체포이유와 피의사실을 통고받을 권리가 있다. 둘째, 체포 또는 구금된 피의자는 신속히 법관 앞에 인치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석방될 권리가 있다. 재판에 회부되는 자를 억류하는 것은 일반원칙이 되어서는 안 되며, 출석보증을 조건으로 석방될 수 있다. 셋째,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한 자는 법원에 절차를 취해 그 합법성을 다툴 권리가 있다. 넷째,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처럼 자유권규약은 체포 구금된 피의자와 피고인의 기본적 권리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체포와 구금에 대한 적법절차를 명시하고, 피구금자의 인권보호와 구제수단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이 개인의 기본적 권리이자 국제법상 중요한 가치임을 보여준다.
한편 국내법 차원에서도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구금·압수 등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 인권규범은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신체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난민 인정절차에서 구금이나 강제퇴거 등의 문제점,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파레토 최적의 법칙
2.1. 협상의 주체
협상의 주체는 크게 도노반, CIA(미국), 아벨(소련 스파이), 시시킨(소련), 보겔(동독), 헤롤드 오트(동독 법무부장관), 법무부 장관의 보조(젊은이, 동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노반은 실질적인 협상가로서, 초기 1차 협상에서는 미국 사회에 대항하여 소련 스파이로 의심받던 아벨을 변호한다. 냉전이라는 이념 갈등 속에서 개인의 협상 관점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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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영수 부정적집회 시위의 규제 및 개선을 위한 헌법이론적 고찰, 고려대 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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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균,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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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도감 하나오카 사치코 저 | 서해문집 | 2019.05.25
미시경제학 이영환(대학교수) 저 | 율곡출판사 | 2011.04.25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5&strWrtNo=2401&strAnsNo=A&strRtnURL=MOJ_30200000&strOrgGbnCd=100000
(법무부 난민 실태조사)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5460.html
(교육, 가족결합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