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인 인식개선 사회적 배제 방안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차별 사례
3.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는 방안
3.1. 법적 및 정책적 강화
3.2. 장애인 접근성 향상
3.3.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확대
3.4. 사회적 인식 개선
3.5.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3.6. 장애인 권리 옹호 단체의 활동 지원
4. 해외의 유관 사례
4.1. 미국의 장애인 법률 및 정책
4.2. 유럽연합의 장애인 권리 보장
4.3. 호주의 접근성 정책
4.4. 캐나다의 포괄적 접근성 정책
4.5. 일본의 장애인 자립 지원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법적, 정책적 차원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여전히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 상황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배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통합과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차별 사례
근 1년 동안 서울 지하철역과 버스전용차로에서 장애인 단체의 이동권 보장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2]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도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커뮤니티와 SNS에선 이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 [2] 시위 초반에만 하더라도 이동권 보장의 취지를 이해하고 옹호하는 시민들이 많았지만, 시위 시간이 출퇴근 시간에 이루어져 직접적인 피해를 겪은 시민들은 불편을 토로하고 갈수록 단체를 향해 비난하는 의견이 많아졌다. [2]
장애인이 가장 많이 차별을 겪는 것이 이동,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간대에는 여전히 교통약자용 개찰구는 이용하기 힘들고 10초라는 짧은 개찰구 개방 시간에 지나다가 몸이 부딪히거나 개찰구가 닫히곤 한다. [2] 이런 차별에 대한 사회의 노력에는 어떠한 것이 필요할지 살펴봐야 한다. [2]
고용 분야에서도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가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의 고용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3]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하고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지고 있다. [3]
또한 교육 분야에서도 장애 학생들은 일반 학교에서의 교육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3] 통합교육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학생들은 여전히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학업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도 여전히 존재한다. [3]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받거나, 특정 활동에 참여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 [3]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장애인의 자존감과 사회적 참여 의지를 저하시킨다. [3]
마지막으로 공공 서비스와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장애인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많은 공공 건물이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인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우며,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가 부족한 실정이다. [3] 이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는 데 큰 장벽이 되고 있다. [3]
3.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는 방안
3.1. 법적 및 정책적 강화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적, 정책적 강화가 필요하다. 먼저 장애인 고용의무제의 실질적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형식적으...
참고 자료
“교육 지원 늘었지만 장애아나 학부모 행복한지 의문/ 한겨레. 2020
광주 장애아동 “진학할 특수학교가 없다”/ 광주 일보. 2021
통합교육을 위한 유아의 장애이해교육 현황/ 방진숙 저 | 대진대학교 발행
초등학교 통합교육 운영실태 및 교사의 의식 연구/ 박경수 저 | 대구대 특수교육대학원 발행, 초등특수교육 전공
국가별 특수교육 통계 비교 분석: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호주를 중심으로/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21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CO_SEQ=375120
인현우,[지하철 막아선 장애인 운동가, 시민들 비판에 "감사하다" 한 까닭은],한국일보, 2021.04.2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2009360003539?did=NA
이슬기,[장애인들 지하철 개찰구 통과 불편 ‘쩔쩔’],에이블뉴스, 2022.11.07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650
인현우,[ 덴버에서 ADA까지...美 장애인 이동권 투쟁도 '점거·교통방해' 였다],한국일보,2022.04.0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3114560000478
점도. 장애인복지론. 경기도: 양서원,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