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는 시민을 구제하는 방안, 또는 사회적 갈등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갈등 조정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행정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1.1. 부패방지법과 국민권익위원회
1.2.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1.3. 공직자윤리법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1.4. 특별검사제 도입
1.5. 주민소환제도
1.6. 청렴계약제
2. 행정의 민주적 통제 수단 개선
2.1. 중앙집권의 분산
2.2. 행정기관에 대한 제3자 감시 기능 강화
2.3. 정보의 공개와 전자정부
2.4.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3. 행정문화의 개선과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
3.1. 부정부패의 구조적 요인 진단
3.2. 지도자의 청렴성과 반부패 의지
3.3. 공무원 교육과 인센티브 체계 개편
3.4. 지방자치와 시민참여의 활성화
4. 결론
4.1. 요약 및 정리
4.2. 향후 과제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행정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1.1. 부패방지법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부패방지법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을 수립·권고하고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둘째,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를 수행한다. 셋째, 부패방지 교육·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넷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을 지원한다. 다섯째, 부패방지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담당한다. 여섯째,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등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업무를 처리한다. 일곱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한다. 여덟째, 부패방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을 수행한다. 아홉째,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를 담당한다.
또한 국민감사청구제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의 부패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을 통해 부패행위로 퇴직한 공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부패방지법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2.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환수(환수)하기 위하여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패행위를 저질러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법적 절차를 거쳐 몰수될 수 있다. 몰수 조치를 통해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해당 법률의 취지이다.
1.3. 공직자윤리법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 형성 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정한 공직자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으며,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등록 내용을 심사하여 허위·누락·오기가 인정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등록 사항과 신고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로써 공개한다. 퇴직공직자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고자 한다.
1.4. 특별검사제 도입
특별검사제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수사와 기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정부 수반 또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패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1999년 이후 주요 부패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가 임명된 바 있다. 예를 들어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 유도 및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 사건, 주식회사 지앤지 대표이사의 주가 조작·횡령 사건 등에서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해당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었고, 고위 공직자의 비리가 적발될 수 있었다.
특별검사제는 재야와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제도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이 제도가 남발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특별검사 임명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여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별검사제는 행정부 수반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리 혐의를 공정하게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 통해 부패 척결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5. 주민소환제도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주민이 소환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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