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형법 음주측정불응죄 위헌성여부 문제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형법 음주측정불응죄 위헌성여부 문제 분석
1.1. 들어가며
1.1.1. 논의의 범위
1.1.2. 논의의 방법
1.2. 도로교통법 규정의 변천과 판례의 변화
1.2.1. 1980년 이전의 도로교통법
1.2.2. 198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1.2.3. 1984년 전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1.2.4. 1997년 1월 5일자 도로교통법 개정
1.3. 1997. 3. 27. 96헌가1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1.4. 관련판례
1.5. 결론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형법 음주측정불응죄 위헌성여부 문제 분석
1.1. 들어가며
1.1.1. 논의의 범위
음주운전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와 단속은 매우 중요하다. 음주측정불응죄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이 제도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음주측정불응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운전 중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와 운전 종료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 크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후자의 경우 개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후자의 운전 종료 후 음주측정불응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운전 종료 후 음주측정불응죄와 관련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진술거부권, 영장주의, 적법절차 등이 침해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또한 양심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 침해 가능성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 조문의 변천과 관련 판례의 변화를 분석하고, 헌법재판소의 96헌가11 결정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1.1.2. 논의의 방법
음주 측정 불응죄에 대한 논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 규정의 변천 과정 및 대법원의 입장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1997년 3월 27일자로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96헌가11 결정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 규정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쟁점을 모두 담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문의 변천과 그 변천의 이유 그리고 그에 따른 대법원 판례의 변화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으로써 본 레포트의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1.2. 도로교통법 규정의 변천과 판례의 변화
1.2.1. 1980년 이전의 도로교통법
1980년 이전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주취 중에 궤도차 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취의 정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따라서 1980년 이전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운전 종료 후의 음주측정 불응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1.2.2. 198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198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불응죄 규정이 신설되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중의 음주측정불응죄와 음주운전종료후의 음주측정불응죄의 두 경우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경우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할 ...
참고 자료
각종 논문
헌법재판소결정문
형법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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