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슬로벌라이제이션의 개념과 원인
1.1. 슬로벌라이제이션의 정의
'1.1. 슬로벌라이제이션의 정의'는 "슬로벌라이제이션은 슬로(Slow)와 세계화(Globalisation)를 합성한 것으로 국가 간 무역, 자본 회전, 투자, 정보 교류 등 세계화와 관련된 지표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진해진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조어가 말해주듯 글로벌 연계성의 확대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2. 슬로벌라이제이션의 원인
1.2.1. 글로벌 분업체제의 약화
글로벌 분업체제의 약화는 슬로벌라이제이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수직분업 체제가 약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교역신장 기능이 축소되었다.
구체적으로, 신흥국의 임금 상승으로 인해 임금 격차에 의해 유발되는 노동집약적 상품에서의 무역결합도가 하락세를 보였다. 또한 신흥국이 기술 발전을 통해 중간재 등의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됨에 따라 다단계의 글로벌 수직분업 체제가 단순화되면서 교역 수요가 감소하게 되었다. 더불어 신흥국 내수 시장의 소비 확대 또한 글로벌 공급망의 교역신장 기능을 축소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수직분업 유인이 약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교역이 둔화되어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적 거래가 축소된 것이 슬로벌라이제이션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1.2.2. 지식집약화의 진전
지식집약화의 진전은 슬로벌라이제이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비교역분야인 무형자산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이 성장을 견인하게 되면서, 산업구조가 지식집약적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저숙련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술혁신과 지식집약화의 진전으로 인해 고숙련 노동력을 통한 무형자산의 활용이 중요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디자인 등의 지식집약적 서비스업이 성장하게 되었다.
또한 지식집약적 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국가 간 이동과 교역이 쉬워, 글로벌 분업과 가치사슬 확산을 가속화시켰다. 이로 인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수직적 분업구조가 약화되고, 국가 간 교역증가가 둔화되는 슬로벌라이제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종합하면, 지식집약화의 진전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국가 간 분업과 교역 패턴의 변화를 초래하여 슬로벌라이제이션 현상을 심화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1.2.3. 서비스산업 성장
서비스산업 성장은 슬로벌라이제이션의 원인 중 하나이다. 서비스산업의 비중 확대로 인해 상품무역에 비해 서비스무역의 비중이 늘어났다. 이는 전체적인 무역량 대비 교역을 증가시키는 정도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제조업 중심의 상품무역이 국가 간 연계성을 증진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제조업 부문의 상품무역에 비해 서비스무역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연계성 증대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산업이 상품무역에 비해 국경을 넘나드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즉, 서비스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국가 간 무역량 증가가 과거에 비해 크지 않아진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제조업 중심의 상품무역이 주도했던 과거의 글로벌화 추세가 점차 약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국가 간 연계성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슬로벌라이제이션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1.2.4. 보호무역주의 강화
'1.2.4.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난해 미중 간 관세율 인상 등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되면서 세계교역을 직접적으로 제약한 것을 의미한다.
'90년대 WTO 출범 이후로 본격적으로 진행된 세계화 기조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자유무역 협정에 참여하면서 글로벌 무역거래에 대한 평균 관세율 자체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그러나 '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 회복이 둔화되고 '12년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하면서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을 강화시켜왔다.
비관세 장벽은 다시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조치와 위생검역 등의 규제적 조치로 나뉘는데, 전자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통상을 비롯한 대외 정책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한다는 기조 아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세계교역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게 되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배경에는 미국이 글로벌 임밸런스 현상으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재정적자도 나타나는 '쌍둥이 적자'를 겪으며 경기가 침체국면에 들어서게 된 것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정책 기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이다.
또한 중국 역시 연평균 경제성장률 6%대의 중속 성장 기조로 전환되면서 일부 산업의 공급과잉 문제가 대두되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기조의 확장에 영향을 주었다. 더불어 중국은 미국과의 정치·경제 패권경쟁에 무게를 실면서 '무역불균형 개선'보다는 자국의 영향력 확대에 주력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는 세계 교역을 직접적으로 제약하여 글로벌라이제이션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슬로벌라이제이션의 경제적 영향
2.1. 일반적인 영향
슬로벌라이제이션의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연계성의 약화로 인해 국제분업과 기술확산이 위축되면서 막대한 조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고 내수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신흥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슬로벌라이제이션이 진행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교역 신장 기능이 축소되고, 비교역재인 서비스산업의 비중 증가로 인해 성장과 교역 간의 연계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인한 직접적인 교역 제약도 슬로벌라이제이션의 부정적 영향을 가중시킨다.""
2.2.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GDP 대비 수출 비중이 2018년 기준 42%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품목별, 지역별로 수출 편중도가 높아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 변동성이 증가하게 된다. 품목으로 보면 반도체 및 자동차 분야가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요나 공급충격에 민감하다. 지역별로는 미국, 중국과 같은 G2 지역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어 이들 국가 간의 무역분쟁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높은 수출 편중도는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 변동성을 증가시켜 수출 하방리스크로 작용하게 되며, 나아가 잠재성장률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슬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대응방안
3.1. 경제 펀더멘탈의 강화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수준과 생산성을 통해 얻은 수출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내수시장을 견인하고, 이를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으로 축적해 나가는 경제순환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연계성 약화로 인해 이러한 경제순환 구조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첫째, 경제 펀더멘탈의 강화를 통해 해외충격에 대한 국내경제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이다.
구체적으로 재정지출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