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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만성질환의 정의 및 특성
만성질환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으나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병적인 상태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일단 발생하면 3개월 이상 오랜 기간의 경과를 취한다. 둘째,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결국 점점 나빠지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셋째, 악화가 거듭될 때마다 병리적 변화는 커지고 생리적 상태로의 복귀는 적어진다. 넷째, 퇴행성이란 어휘가 의미하듯이 대부분의 만성 질환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다섯째, 이 질환군에 속하는 대부분의 질환은 감염성 병원체가 알려진 결핵, 백혈병 등 몇몇 질환군을 제외하면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드물다. 만성질환 발생의 원인으로는 유전, 흡연, 운동, 나쁜 식습관,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같은 생활 속의 변인, 환경 오염과 같은 환경적인 원인, 신체의 생리적 기전의 변화 등이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1.2. 만성질환의 현황과 미래 전망
우리나라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혈압 유병률은 2016년 29.1%를 기록했으며, 1998년 29.8%에서 2007년 24.5%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뇨병 유병률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2016년 기준 전국 평균은 10.5%에 달한다. 알레르기비염과 아토피피부염 의사진단 경험률 역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2016년 각각 16.6%와 8.2%를 기록했다.
이처럼 만성질환이 빠르게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인구의 고령화, 생활 및 식습관 변화, 환경오염 증가 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당뇨병의 경우 OECD 국가 중 사망률이 가장 높고, 증가세 또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로 당뇨 환자가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만성질환 유병률과 사망률,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만성질환의 현황을 파악하고 근거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조사·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2. 만성질환 관리사업
2.1.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2.1.1. 사업의 정의와 개선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은 병의원에서 만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개인별로 전산 등록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정부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만 65세 이상 등록환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병원 방문 예약일, 혈압 및 혈당 조절상태, 보건교육 일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질병에 대한 이해와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인별 특성과 위험요인에 따라 맞춤형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합병증 발생, 거동장애 등으로 병의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보건소를 통하여 개별 전화상담과 방문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등록환자의 진료비 및 약제비를 국가가 정액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비용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아직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참여 독려가 부족하여 환자들이 등록관리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2.1.2. 사업 참여 절차
병의원에서는 만 30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