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프랑스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프랑스 보건의료체계 개관
1.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본론
2.1. 프랑스의 보건의료 현황
2.1.1. 보건의료지출과 자원
2.1.2. 의료이용 현황
2.2. 프랑스 보건의료체계의 구조 및 운영
2.2.1. 보건의료 관리운영체계
2.2.2. 공공의료서비스 개념 도입과 보건계획 수립
2.2.3. 의료비 통제와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2.2.4. 지방보건 행정체제와 병원 조직 개편
2.3. 프랑스의 의료보장제도
2.3.1. 의료보험제도의 발전
2.3.2. 보편의료보장제도(CMU) 도입
2.3.3. 건강보험 개혁과 주치의제도
2.4.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및 가족정책
2.4.1. 출산장려정책
2.4.2. 가족정책 발달사
3. 결론
3.1. 한국 보건의료체계에의 시사점
3.2. 한계 및 향후 과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프랑스 보건의료체계 개관
프랑스는 국민의 건강권을 충족시키고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제도를 갖추고 있다. 프랑스의 보건의료체계는 여러 하위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상호작용하는 집합체이다. 프랑스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조직과 재정, 공공 보건을 위한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또한 의회가 수립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의료 지출의 약 75%를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프랑스 보건의료체계의 주요 기관에는 건강 제품 안전청, 보건 및 사회복지기관의 품질평가를 위한 국가기관, 공중 보건청 등이 있다. 프랑스의 건강보험 보험자 기관에는 전국건강보험공단(CNAM)과 보험자연합(UNCAM)이 있으며, 관리 및 감독 기관에는 의회, 보건부, 최고 보건청, 지역보건청 등이 있다.
프랑스는 사회건강보험(SHI) 의무가입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공적 건강보험은 일반제도와 농업 제도로 구성되며,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사회보장분담금(CSG), 사회보장목적세(ITAF)를 재원으로 한다. 2000년 도입된 보편의료보장제도(CMU)를 통해 프랑스 거주민 모두에게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보편적 질병 보호제도(PUMa)가 시행되었다. 보충적 건강보험은 공적 건강보험에서 환급받지 못하는 의료비용을 보장한다.
프랑스의 보건의료전달체계는 주치의제도와 일반의-전문의 협진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병원은 공공병원, 비영리 민간병원, 영리 민간병원으로 구분된다. 프랑스 의료기관은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혼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1.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동일한 사회보험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다양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의료비 증가와 고령화가 OECD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적 건강보험의 운영 및 재정이 중앙 집중되어있지만, 보장성은 낮고 의료 공급의 민간재원 의존도는 높지만 부적절한 비급여 공급에 대한 통제 제도가 미흡하다. 지속해서 재정과 의료비 부담이 가중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 속 프랑스의 보건의료체계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 의료체계를 어떻게 보완 및 발전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코로나 19시대에서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발생 현황 및 대처방법 등을 비교해보며 두 나라의 의료체계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프랑스의 보건의료 현황
2.1.1. 보건의료지출과 자원
프랑스의 GDP 대비 경상 의료비 비율은 12.4%로 OECD 평균인 8.8%에 비해 높은 편이다. 2018년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 재원은 정부 의료 지출의 비중이 73.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건 의료비 지출 비율은 2000년 9.58%에서 2018년 11.26%로 상승하였고,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OECD 38개 회원국 중 최상위권인 1위로 나타났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OECD 평균(20.0%)보다 높은 31%(2019년 기준)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사회복지 지출에서 노인 영역 지출 비중은 프랑스 39.6%로 일본(45.1%)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프랑스 국민 1인당 의료 및 보건에 지출되는 비용은 2018년 2,035억 유로에 달했으며, 이는 프랑스 국내총생산(PIB/GDP)의 8.6%에 해당한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 의료-보건에 가장 큰 비용을 지출하는 나라이지만, 동시에 의료비의 환자 부담이 가장 적은 나라이기도 하다.
2.1.2. 의료이용 현황
프랑스 국민의 외래진료 이용 횟수는 2012년 기준 1인당 6.7회로 OECD 회원국 평균 7.1회보다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는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주치의가 환자 진료의 첫 단계를 담당하며,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전문의에게 진료를 의뢰하는 협진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 유형에 따른 진료비 차등 적용 제도를 운영하는데, 보험자연합과 의사단체가 체결한 전국협약에 따른 표준요금을 받는 1부문 의사와 달리 2부문 의사는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할 수 있어 본인부담이 더 크다. 또한 프랑스는 공공병원, 비영리 민간병원, 영리 민간병원 등 다양한 유형의 의료기관이 존재하며, 이들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는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와 차등적인 진료비 지불 제도를 통해 의료이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2. 프랑스 보건의료체계의 구조 및 운영
2.2.1. 보건의료 관리운영체계
프랑스 보건의료체계의 관리운영체계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 정부는 보건 시스템 조직과 재정, 공공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의회가 수립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의료 지출의 약 75%를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의료 지출을 병원, 보행 치료, 정신건강 및 장애인 거주자를 위한 서비스와 지역에 할당한다.
건강 제품 안전청은 건강 제품의 안전을 감독하고, 보건 및 사회복지기관의 품질평가를 위한 국가기관은 환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학대 방지를 위한 예방책을 개발한다. 공중 보건청은 인구 건강 보호를 위해 2016년에 설립되었다.
보험자 기관인 전국건강보험공단(CNAM)은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공적 건강보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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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출산지원정책과 시사점, 프랑스는 유럽 최고의 혼외출생률 60.4% 기록! [이춘근의 경제와 시사 #26]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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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톺아보기] 프랑스, 어떻게 저출산대책 성공하게 됐나 - 아시아경제 (asiae.co.kr)
[MBN 연속기획③] "차별 보다는 존중"…유럽 최고 출산율 프랑스의 비결[뉴스8]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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