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독일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2.1.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2.2.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
2.3.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2.4.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3. 독일 보건의료정책
3.1. 독일 보건의료체계
3.2. 독일 진료비 지불제도
3.3. 독일 의료보장제도
3.4. 독일 사회보장제도
4. 호주 보건의료정책
4.1. 호주 보건의료체계
4.2. 호주 진료비 지불제도
4.3. 호주 의료보장제도
5. 우리나라, 독일, 호주 보건의료정책 비교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다문화 사회는 한 사회 안에 서로 다른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와 국제결혼 이주자, 외국인 유학생, 북한 이탈 주민 등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기 때문에, 이는 문화적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은 이주민 복지 정책, 의료 정책 등이 미흡한 수준이다. 늘어나는 외국인들의 유입과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면서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다문화 정책과 의료 보건 정책이 미흡한 것은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을 낮추는 부정적인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다문화 정책과 의료 보건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사회와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성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2.1.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자유방임형에 해당된다. 자유방임형 보건의료체계에는 민간의료시장의 비율이 높고 정부개입이 미미하며 보건의료비 지출의 절반 이상을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또한 자유방임형은 자유기업형이라고도 하는데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되는 형태이다. 질병발생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있고, 의료기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다. [1]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제도로는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를 사용한다. 행위별수가제는 의사의 진료행위마다 일정한 값을 정하여 진료비를 결정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진료비 지불방법으로서 치료의 종류와 기술 난이도에 따라 의료비가 결정된다. 이는 환자에게 양질의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과잉진료, 과잉검사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포괄수가제는 의사에게 환자 1인당 또는 환자 요양일수별 혹은 질병별로 보수단가를 설정하여 보상하는 방법으로, 경영과 진료의 효율화, 과잉진료 억제 등의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제공을 최소화하여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와 환자와의 마찰 우려가 있다. 신포괄수가제는 포괄수가와 행위별수가를 병행하며 의사의 직접진료, 선택의료비, 상급 병실료, 식대 등은 별도로 계산되는 방식이다. [1]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국민건강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 NHI)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민간부문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정부통제의 최소화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가장 높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선택에 최대한 자유가 허용된다. 그러나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고 비효율적 활용, 의료비 부담이 크고 의료의 형평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형으로, 보험의 방법과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의료비 부담의 위험으로부터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 대상자 모두를 강제로 가입시켜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재정의 일부만 정부가 부담한다. 현물급여형으로 제3자 지불방식을 채택하여 피보험자가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일부만 부담하면 보험자가 이를 심사한 후 지불한다. [1]
2.2.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이 있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사의 진료행위마다 일정한 값을 정하여 진료비를 결정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지불방법이다. 치료의 종류와 기술 난이도에 따라 의료비가 결정되며, 의사는 제공된 서비스의 단위당 가격과 서비스의 양을 곱한 만큼 보상받는다. 이를 통해 환자에게 양질의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과 신의료기술 및 신약개발 등에 기여할 수 있으나, 과잉진료와 과잉검사를 초래할 수 있어 국민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포괄수가제는 의사에게 환자 1인당 또는 환자 요양일수별 혹은 질병별로 보수단가를 설정하여 보상하는 방법이다.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일당 및 방문당수가제, 신포괄수가제 등이 있다. 이는 경영과 진료의 효율화, 과잉진료 및 의료서비스 오남용 억제, 진료비 청구방법의 간편화 등의 장점이 있으나, 서비스 제공을 최소화하여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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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건강문제와 정책과제 ISSN 2092-7117 제 185호 (2013-15) 발행일 : 2013. 04.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문화 가족지원포털 : 다누리, https://www.liveinkorea.kr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0913036233988.pdf
[7.27.수.조간]_『OECD_보건통계_2022』로_보는_우리나라_보건의료_현황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2297&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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