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는 경제 발전과 더불어 체육 산업의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상업체육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여가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상업체육은 단순한 스포츠 활동을 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산업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 및 민간 기업은 체육 관련 인프라 투자와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통해 상업체육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총생산(GDP)에 기여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2년 국내 스포츠 산업 시장 규모는 약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상업체육 분야의 매출은 12조 원 이상을 기록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 또한, 국제 스포츠 이벤트 및 리그 활성화를 통한 브랜드 가치 상승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상업체육 관련 투자는 연평균 8%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상업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실천이 절실하며, 이는 정부, 민간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융복합적 접근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2. 연구 주제의 정의 및 중요성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소득수준 및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대비되게, 4차 산업혁명의 자동화 시대를 거쳐오면서 생활과 업무 환경이 보다 편리하게 변화해 감에 따라, 신체활동의 부족, 스트레스 증가 및 불규칙 식습관에 따른 체력의 저하와 성인병의 증가 등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엘리트 전문 체육인 육성의 기조를 넘어선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체력과 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일상적 체육활동으로써 생활체육을 국민체육진흥법을 통하여 기틀을 마련하고, 적극적 생활체육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의 시대에 젊은 세대의 저조한 생활체육활동은 결과적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국가적 생활체육 장려 정책이 필요로 된다.
1.3. 연구 방법 및 구성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qualitative methodology)을 적용하여 스포츠클럽 시행 이후 지역의 우수선수 육성을 저해하는 법·제도적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부산지역 빙상종목(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종합하고 정리할 것이다.
문헌 분석을 통해 스포츠클럽 및 지역 우수선수 육성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법·제도의 변천사와 해외 사례를 조사할 것이다. 또한 FGI 개방형 질문지를 사전에 준비하여 인터뷰의 진행 방향이 의도한 대로 진행되도록 할 것이다.
인터뷰 자료는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사용하여 분석할 것이며, 개방 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범주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스포츠클럽 시행 이후 지역의 우수선수 육성을 저해하는 법·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2. 국내외 생활체육 정책 현황
2.1. 대한민국의 생활체육 정책
대한민국의 생활체육 정책은 국민체육진흥법을 통해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생활체육을 통한 남녀노소, 장애인,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건강과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생활체육활동 지원 및 최적의 프로그램 제공, 운동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공제와 스포츠 마일리지와 같은 인센티브의 확대, 지속적 공공생활체육시설 조성 지원, 첨단 기술과 안전성이 강화된 생활체육시설의 구축, 장애인 맞춤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및 접근성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체육인 복지 실현, 학교체육을 비롯하여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을 연결하는 5만 스포츠클럽과 통합형 스포츠인재 육성, K-스포츠를 통한 부가가치 산업의 활성화 및 글로벌 스포츠 리더로써 스포츠 거버넌스 확립 등 보다 포괄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생활체육 정책은 전 국민의 체력과 건강 증진, 지역사회의 활력 제고, 그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삶의 질 향상과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정부의 생활체육 정책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2. 영국의 생활체육 정책
영국의 생활체육 정책은 지역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권'을 부여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생활체육의 일상화를 기조로 '스포츠 잉글랜드'를 통해 생활체육의 가이드와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영국에는 약 15만개의 스포츠 클럽과 클럽당 114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생활체육의 참여율(주1회 운동시 30분이상 기준)은 전국 평균 72.8%로 대한민국보다 10.4%p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다만 5~16세의 참여율은 47.2%로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영국 정부는 생활체육의 미래 청사진으로 팬데믹 이후 스포츠의 일상화 회복 및 재투자, 생활체육을 통한 지역연대 및 통합, 미성년의 긍정적 경험 강화, 건강과 웰빙과의 연계, 생활체육 환경 개선 및 확충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효과적 투자, 혁신과 디지털 플랫폼 활용, 양질의 학습과 데이터 확보, 스포츠 리더십과 굿 거버넌스를 통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3. 국내외 정책 비교 및 시사점
대한민국의 생활체육 정책과 영국의 생활체육 정책을 비교해 보면, 정책의 기조와 방향성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발견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생활체육활동 지원, 소득공제와 스포츠 마일리지 등의 인센티브 제공, 공공생활체육시설 조성 지원, 장애인 맞춤형 생활체육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영국 정부는 스포츠권을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스포츠 일상화를 기조로 하는 '스포츠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생활체육 정책을 추진한다. 영국 전역에 약 15만 개의 스포츠 클럽과 1,710만 명의 클럽 회원이 활동하며, 생활체육 참여율이 72.8%에 달한다. 영국 정부는 팬데믹 이후 생활체육의 회복과 재투자, 지역 연대 및 통합, 미성년자의 긍정적 경험 강화, 건강과 웰빙 연계, 생활체육 인프라 개선 등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영국의 생활체육 정책을 비교해 보면, 영국이 지역 기반의 생활체육 클럽 육성과 일상적 참여를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아직 중앙 주도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15만여 개의 생활체육 클럽과 1,700만 명의 클럽 회원이 지역 기반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2028년까지 5만 개의 스포츠 클럽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발전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향후 대한민국 생활체육 정책의 발전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정부 주도의 생활체육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기반의 생활체육 클럽 활성화와 일상적 참여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스포츠 클럽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세금 및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스포츠 마일리지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생활체육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의 생활체육 교육과 성인기 생활체육 참여로 이어지는 통합적 생활체육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국민 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의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문제점
3.1. 경기장 문제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