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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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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아세안 통합의 역사와 성과
1.1.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협력 태동
1.2. 아세안 창설과 냉전기 안보협력
1.3. 경제통합을 위한 노력과 성과

2. 아세안 통합의 현재와 과제
2.1. 경제통합 심화를 위한 제도적 발전
2.2. 정치, 안보,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
2.3. 회원국 간 발전격차 해소의 어려움

3. 아세안 공동체 실현을 위한 방향성
3.1. 정체성 강화와 규범 통합의 필요성
3.2. 시민사회 참여의 확대 방안
3.3. 역내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아세안 통합의 역사와 성과
1.1.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협력 태동

과거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국경이나 문화적 연계성이 중첩되어 있는 여러 개의 동심원이 존재하였다. 전근대 시기 동남아시아 왕국들은 명확한 국경이나 중앙집권적 체계를 갖춘 국가가 아니었고, 주변과 변경 지역은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성과 독자성을 누렸다.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여러 국가의 영향권 사이에서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거주지나 소속감을 쉽게 바꾸곤 하였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난 곳이나 국가에 대해 엄격한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은 식민지 시대 이후의 일이었다. 식민정부가 임의적으로 그은 국경선으로 인해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정치적, 사회적 연계성이 차단되었고, 국가 중심의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이후 독립 이후 국가 건설 과정에서도 식민지적 유산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와 배타성이 강화되었다.


1.2. 아세안 창설과 냉전기 안보협력

아세안은 1962년 말라야 연방, 필리핀, 태국이 1961년 형성한 ASA(Association of Southeast Asia)에 인도네시아와 새로 독립한 싱가포르가 가입의사를 밝히면서 탄생하였다. 당시 아세안은 친미적인 국가들이 미국의 후원을 받으면서 반공전선을 구축하고 안보협력을 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었으며, 냉전기 이념적 대립의 한 축으로 기능하였다.

아세안의 통합은 1976년 베트남 통일을 계기로 가속화되었다. 베트남이 공산세력에 의해 통일되면서 냉전기 자유진영에 속해있던 아세안 국가들은 도미노 이론에 따라 공산세력의 확장을 우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6년 최초의 정상회의가 열리고, 이 자리에서 "ASEAN Way"를 천명하였다. 1978년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하면서 아세안 국가들은 UN에 제재안을 상정하는 등 협력을 진전시켰다.

이처럼 아세안은 냉전기 동안 공산세력의 확산을 저지하고 자유진영을 결속하기 위한 안보 협력체로 출발하였다. 이후 냉전 종식과 함께 기존의 안보 중심에서 경제 협력 중심으로 기조를 전환하였지만, 역내 국가들의 안보 협력은 여전히 아세안의 주요 활동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1.3. 경제통합을 위한 노력과 성과

아세안 경제통합의 시발점은 식민지시대 이후 국제무역구조 재편에 따른 지역주의 태동과 중국의 부상으로 인하여 무역 증대 및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세안은 1992년 AFTA 체결에 합의하고 점진적으로 회원국 간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고 있다. 이의 성과로 CEPT 협정이 발효된 1994년에는 역내 수출입 증가율이 역외보다 크게 높았고, 1997-1998년 외환위기 시에도 역내교역 비중이 20%대로 유지되었으며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세안은 단일통화 도입에는 적극적이지 않으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CMIM)을 통해 동아시아 통화협력에 참여하여 금융시장 안정화와 외환위기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주의 확대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여 아세안은 다양한 지역통합논의를 추진하고, 2003년 아세안 공동체(AEC) 출범을 선언하며 경제통합 심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 아세안 통합의 현재와 과제
2.1. 경제통합 심화를 위한 제도적 발전

아세안은 1998년 제6차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Vision 2020 실천을 위한 '하노이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또한 2003년 10월 7일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10개국 정상은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 달성을 위한 '발리협약 II'에 전격 합의하였다. 정치·안보,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등 3개 부문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세안 공동체를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아세안 경제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회원국 10개국 간에 경제적 수준, 문화·종교적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존중하면서, 회원국들의 동등한 기회와 번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는 아세안 경제통합 심화에 큰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아세안을 매개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통합 논의에서 한-아세안 FTA 추진은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기업의 진출환경 개선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2010년 2월 28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16차 ASEAN 경제장관 회의(ASEAN Economic Ministers Retreat)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은 수출업체가 직접 자사의 물품이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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