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애견동의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유기동물 안락사에 대한 고찰
1.1. 유기동물 안락사 문제의 현황 및 쟁점
1.2. 유기동물 안락사 반대 논거
1.3. 유기동물 안락사 대체 해결방안
1.3.1. 수요와 공급 통제
1.3.2. 의식 개선 및 인식 전환
2. 애견시장에 대한 시장조사
2.1. 애견시장 현황
2.2. 조사 항목 및 척도 유형
3. 성폭력 예방과 대응
3.1.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3.2. 성폭력 범죄의 처벌규정
3.3. 성폭력 피해 예방과 대책
3.4. 성폭력의 잘못된 통념
3.5.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유기동물 안락사에 대한 고찰
1.1. 유기동물 안락사 문제의 현황 및 쟁점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1000만명에 이른다. 이에 비례해 매년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통계일 뿐 실제로는 수십만 마리의 동물이 버려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서울 시내에서만 매년 1만 6,000여 마리의 애완동물이 길거리로 버려지고 있다. 이는 하루 46마리, 한 시간에 대략 1.9마리가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현행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 보호소로 들어온 유기동물은 10일 이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유기동물의 소유권이 시·군·자치구에 귀속돼 안락사 혹은 입양의 처분을 받는다. 이에 따라 전국의 유기동물보호소에서는 무차별적으로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더 이상 '우리도 살기 힘든데 동물의 문제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냐?'라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된 것이다.
1.2. 유기동물 안락사 반대 논거
결코 인간의 무책임에 의해 동물의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반려동물은 하나의 재산이 아닌 생명체이다.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는 동물이 인간의 장난감이 아니라 인간과 같이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즉 동물은 인간과 똑같은 하나의 생명체이다. 따라서 동물에게도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생명의 존엄성은 효율, 이익, 등의 어떠한 것보다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인간에게만 생명의 존엄성이 적용된다는 논리는 반윤리적이며 비합리적인 논리이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동물의 생명의 존엄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특히 유기동물을 마음대로 죽일 권리는 없다. 결국 동물을 기르는 것도 사람이고 버리는 것도 사람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귀엽다', '외롭다' 등의 이유로 동물을 키우겠다고 데려온 후 자신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가벼운 이유로 동물을 버린다. 유기동물 안락사는 인간의 감정, 가벼운 선택에 따라 동물의 목숨이 결정되는 비윤리적 제도이다. 그것도 다시 사람에 의해. 이는 사람의 책임을 동물에게 전가하는 행위이다. 인간의 무책임에 의해 동물의 생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유기동물 안락사에서의 '안락사'는 과연 진정한 의미의 '안락사'인가 더욱이 현재의 유기동물 안락사는 통상적으로 쓰이는 안락사가 아닌 적극적인 동물 처분에 가깝다. 동물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안락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잘못된 행위인데, 현 안락사 실태를 보면 현재의 유기동물 안락사는 적극적인 동물 처분에 가깝다. 물론 안락사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그 정의들은 모두 죽음이 생명체를 편하게 해야 한다는 선한 동기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즉 생명체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선한 동기가 진정한 안락사의 기본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병이 들어서 치료 방법이 없다던가 하는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안락사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현재 사람들은 많은 유기 동물을 '처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작위적으로 안락사를 시행한다. 실제 유기동물의 47.4%를 10일 만에 안락사 시킨다. 이 중 질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개체 수는 2만 마리가 넘는다. 결국 지금의 유기동물 안락사는 질병에 걸린 동물이나 감영의 위험이 있는 동물에게 시행하는 제한적 안락사가 아닌 마구잡이식 처분에 가까운 것이다. 게다가 실제로 많은 유기동물은 '안락사'가 아닌 '고통사'로 생을 마감한다. 국내 보호소에서 마취제 투입 후 근육 이완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안락사 시키는 비율은 아주 낮다. 마취 비용을 아끼기 위해 마취제를 투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가스실에서 죽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현재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10만원(1두당)의 지원금은 이렇게 죽이는 비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심지어 그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있다.
1.3. 유기동물 안락사 대체 해결방안
1.3.1. 수요와 공급 통제
반려동물 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수요를 통제함을 통해 버릴 사람은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며, 개체 수 조절을 통해 공급 또한 통제 해야 한다.
첫째, 수요 통제 방안으로는 까다로운 구입 및 입양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21세 이상 성인,...
참고 자료
고다마 사에, 유기동물에 관한 슬픈 보고서, 책공장더불어, 2009
김옥진, 박희명, 정태호, 동물복지학, 문운당, 2013
유기동물 안락사의 윤리적 고찰과 사례를 통한 발전적 해결방안, 박종무, 대한수의사회
백지연의 끝장 토론2 61회 ‘유기동물의 안락사 최선의 선택인가’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read&aSeq=311472 (통계청)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5152048521&code=920100&med=khan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133865
http://blog.naver.com/mybean/60188169412
http://blog.naver.com/animalbook/90080167076
http://news.khan.co.kr/kh_news/art_print.html?artid=201405222138565
http://gogolang.blog.me/140206262053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120910464752991
구자열, 성장하는 펫케어 산업 최신트렌드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2.01.20.
코발트블루, 애견 커뮤니티 플랫폼 해외 시장조사 (펫푸드 및 애견용품 마케팅 소싱자료), 원리서치 유한회사, 2023.02.24.
하동석,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새정보미디어,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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