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2.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2.1.1. 소득기준의 문제점
2.1.2.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2.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반적인 문제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의 해결방안
3.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문제점의 해결방안
3.1.1. 소득기준 문제점의 해결방안
3.1.2. 부양의무자 기준의 해결방안
3.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반적인 문제점의 해결방안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7년 IMF 위기 당시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정되었으며, 그 이후로 빈곤층의 삶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몇몇 문제점으로 인해 그 효과가 저하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2.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2.1.1. 소득기준의 문제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다.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해당 가구의 생활유지능력이나 생활실태(빈곤 여부)보다는 사적 이전의 가능성(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제외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2023년 1월부터 지역별로 구분해 이전에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수급자 선정기준이 개선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2.1.2.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이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다.
첫째, 지원이 필요한 빈곤층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빈곤율이 높아지는 상황에도 수급자 규모를 확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소하고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율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기 ...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22) 새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재산기준 완화(23.5.2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981
이상은 (2019) 사회보장론(제도의 원리와 형태), 학지사
윤홍식 외(2019) 사회복지정책론, 사회평론아카데미
오세영 (2018) 사회보장론. 신정
노기남 외 (2018) 사회복지 정책론, 동문사
보건복지부(2018),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