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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도의 개요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 동해 남서부에 위치한 독도는 동도와 서도를 포함한 91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의 리앙쿠르호가 1849년 독도에 부딪혀 침몰하면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라고 부르게 되었다. 현재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다.
과거 많은 수의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 해역에서 어업에 종사해왔다. 울릉도와 독도 인근 해역은 풍부한 수산자원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17세기 말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의 조선 영토 지위를 일본에 확인받은 이후에도 20세기 이전까지 일본에서 제작된 여러 지도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로 표시되었다.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41호를 공표하여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울릉군 관할구역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1905년 일본은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며 한반도 합병을 정당화하였다. 이후에도 독도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어왔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이 한반도 내 모든 영토와 자산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빠져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일본은 지금까지도 독도에 대한 자신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독도에 영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독도 거주 주민과 경비대를 배치하고 있으며, 군사주권적 차원에서 일부 군사시설 건설과 독도 개발에 힘쓰고 있다. 또한 일본의 주권 침해에 대해 조용하게 비판하고 반박하며 독도 영유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역사적 배경
2.1. 근대 이전
독도의 역사적 배경(근대 이전)
독도의 역사는 일찍부터 기록에 오르내린 울릉도와 관련지어 살펴보아야 한다. 울릉도의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된 것은 6세기 초(512년)였다. 이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6월에 우산국이 신라에 속했다"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울릉도라는 명칭이 정착됨에 따라 그 부속 도서인 독도로 우산이라는 명칭이 이동하게 되었다.
조선 시대 1432년(세종 14년)에 편찬된 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에서는 "우산, 무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正東)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하였다. 이는 동해 상에 무릉과 우산의 두 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1531년(중종 26년)에 편찬된 강원도 지리지에서도 "우산도, 울릉도가 현의 정동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하여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는 512년 울릉도와 함께 신라에 귀복되었으며, 고려에서는 행정 구역에 편입시키고 백성을 옮겨살게 하는 등 울릉도와 독도 경영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었다. 조선시대에는 독도를 '우산도', '삼봉도', '가산도', '가지도' 등으로 불렀다. 또한 조선은 한때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모든 섬에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