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경찰권발동의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법치주의와 경찰권 발동의 관계
1.2. 경찰작용의 특성과 경찰권 발동의 필요성
1.3. 경찰권 발동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2. 본론
2.1.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
2.1.1. 개별적 수권조항
2.1.2.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 여부
2.2. 경찰권 발동의 한계
2.2.1. 법규상의 한계
2.2.2. 조리상의 한계
2.2.2.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2.2.2.2. 경찰공공의 원칙
2.2.2.3. 경찰책임의 원칙
2.2.2.4. 경찰비례의 원칙
2.2.2.5. 경찰평등의 원칙
3. 결론
3.1. 경찰권 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
3.2. 경찰권 발동의 법적 한계 필요성
3.3. 경찰권 행사의 효율성과 적절성 제고 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법치주의와 경찰권 발동의 관계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며, 민주주의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고 공권력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법치주의는 특히 일반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경찰작용은 사회 내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행위로서, 타인의 자유로운 행동과 의사표현과 같은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권력적 행정작용으로 분류된다. 권력적 행정작용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법치주의에 부합하도록 법률상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권의 발동은 법률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권의 행사가 오직 명확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만 이루어진다면 긴급한 상황에 경찰작용을 할 수 없다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법치주의에 부합하되 어느 정도의 경찰 작용에 있어서의 재량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1.2. 경찰작용의 특성과 경찰권 발동의 필요성
경찰작용은 사회 내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행정행위이다. 경찰작용의 내용은 타인의 자유로운 행동과 의사표현과 같은 권리를 제한할 것을 내포하고 있기에 경찰작용은 행정행위 중 권력적 행정작용으로 분류된다. 권력적 행정작용은 그 내용의 일반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라고 하여도 자의적으로 행사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경찰권을 발동시키기 위해서는 경찰권 발동의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이 당연히 존재해야 할 것이며, 만약 그러한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경찰권의 발동은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경찰권의 행사가 오직 명확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만 이루어진다면 위급한 상황에 경찰작용을 할 수 없다는 모순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치주의에 부합하되 어느 정도의 경찰 작용에 있어서의 재량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1.3. 경찰권 발동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경찰권 발동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은 권력작용의 특성으로 인해 매우 중요하다. 경찰권 발동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근거와 한계가 요구되며, 따라서 경찰권 발동에 관한 활발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경찰작용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특성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규 규정의 부재로 인해 경찰에게 일정 수준의 재량권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관한 활발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 여부,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 등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쟁점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경찰권 발동의 실제 사례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경찰권 행사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찰권 발동의 실효성과 적절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찰권 발동에 관한 지속적이고 활발한 논의와 연구는 권력작용의 특성 상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본론
2.1.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
2.1.1. 개별적 수권조항
<2.1.1. 개별적 수권조항>
경찰권의 발동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이는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찰권의 행사에는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다. 경찰행정법에서는 이러한 법적...
참고 자료
이황우·임창호, 현대 경찰학개론, 법문사
김형중 외 2인, 새로쓴 경찰행정법, 박영사
대한민국헌법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2013, 장병연, 경찰권 발동의 개괄적 근거와 한계
경찰관직무집행법
연합뉴스, 박철홍, 2021.9.11. “경찰관이 5세 아이 과잉진압” 주장... 경찰 “전혀 사실 아니다”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우리교재 강의안, 2021
경찰권발동의 개괄적 근거와 한계, 장병연, 유럽헌법연구 제14호, 2013
공권력 발동에 있어서 엄정대응법리의 적용에 관한 연구, police Journal, 2010
경찰상 긴급상태시의 경찰권 발동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책임연구보고서,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