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역별 고령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고령화 사회와 노인 문제
1.1. 고령화의 정의와 현황
1.2. 고령화의 원인
1.3.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문제
1.3.1. 생산가능인구 감소
1.3.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의료비 증가
1.3.3. 노인 빈곤
1.4.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1.4.1. 노인 소외
1.4.2. 지방소멸
1.4.3. 노인학대
2. 농촌 지역의 노인 문제와 대응방안
2.1. 농촌 지역의 노령화 현상
2.2. 농촌 노인의 문제
2.2.1. 경제적 어려움
2.2.2. 정신적 고독감
2.2.3. 의료 및 복지서비스 부족
2.3. 국가의 대처방안
2.3.1. 농촌 노인복지 정책 마련
2.3.2. 노인복지 예산 확대
2.3.3. 노인복지 전문가 양성
2.4. 사회의 대처방안
2.4.1. 농촌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
2.4.2. 자원봉사 및 공동체 활성화
2.5. 가족의 대처방안
2.5.1. 경제적 지원
2.5.2. 정서적 지지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고령화 사회와 노인 문제
1.1. 고령화의 정의와 현황
고령화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령화율로 고령화의 동향을 나타내는데, 고령화율이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어갈 경우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65세 이상 인구인 노인인구의 비율이 7%를 넘겨 고령화사회에 들어섰으며, 그 후 17년만인 2017년에 노인인구 비율 14.2%로 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되었다. 통계청의 2020년 고령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구성비는 15.7%이며 현 추세라면 2025년부터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50년에는 39.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뜻하는 '고령인구 부양비'는 2021년에 23명로 상승하였고, 2050년에는 77명으로 현재보다 3배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1.2. 고령화의 원인
고령화의 원인은 출산율의 저하와 기대수명의 연장 때문이다. 영양 공급과 위생의 개선으로 영아의 사망률이 감소하고, 의학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왔다. 보건정책 및 의료보험제도의 발달, 보건의료분야의 기술발전, 그리고 전반적인 소득의 증대로 인한 의료비 지출여력 확대 등이 기대수명 연장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70년에 62.3년에서 2000년에는 76년으로 늘어났으며, 2016년에는 기대수명이 82.4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앞으로도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은 틀림없다.
1.3.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문제
1.3.1.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문제 중 하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이다. 현재 50-64세의 중고령자의 비율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반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25-49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는 시간이 흐를수록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가 2021년에 23명으로 상승하였고, 2050년에는 77명으로 현재보다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사회적 부담 증가에 따른 국가의 재정부담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세 납부 대상인구 감소로 인한 세금 수입 감소와 기초연금 및 의료비 지출 증가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1.3.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의료비 증가
65세 미만의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사회적 부담증가에 따른 국가의 재정부담이 심화된다.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경우, 조세를 납부할 대상인구의 감소로 세금 납부액이 줄어들면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며,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제도나 건강보험 상의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2014년에 65세 이상 1인당 본인부담 의료비가 784천 원에서 2018년에는 1,046천원으로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평균수명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의료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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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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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노인복지서비스의 욕구와 실천에 관한 연구김인” /Kimin
한일장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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