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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영국, 일본, 한국의 산업용 로봇 사망률 분석
1.1. 교통사고 분석
1.1.1. 미국의 교통사고 현황 및 특징
2019년 미국의 교통사고 사고건수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6,096명이었다. 또한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1.2명,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10.8명으로 추산되었다. 이후 2020년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8,82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42,915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600만 건 이상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며, 그중 200만 건은 탑승자 부상과 관련되고 약 40만 건은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진다.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는 ① 산만한 운전 및 운전 부주의(휴대폰 통화, 문자 보내기, 먹기, 승객과 대화, 라디오/기후 제어 조정 등), ② 음주 운전, ③ 과속 운전, ④ 신호위반, ⑤ 난폭 운전, ⑥ 공격적인 운전, ⑦ 졸음 운전 등이 있다.
특히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량 간 충돌이 전체의 42.6%로 가장 많고, 다른 정지 물체와의 충돌이 26.5%, 보행자 충돌 사고가 19.6%의 순이다. 사망자가 발생한 차량 간 충돌 유형을 보면 Angle 충돌이 44.9%, 정면 충돌이 29.9%, 후방 충돌이 17.4%, 측면 및 기타 충돌이 7.8%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 차량 운전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5세에서 34세가 1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사망사고 비율 역시 해당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미국의 교통사고 현황은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과속, 음주운전, 운전 부주의 등 인적요인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처벌 강화,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1.2. 영국의 교통사고 현황 및 특징
영국의 경우, 2019년 123,21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총 1,808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2020년에는 95,42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총 1,516명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 마지막으로 2021년에 영국에서는 총 1,608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영국은 특히나 인접한 유럽 국가보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적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은 젊은 연령의 초보 운전자에게 단계별 운전면허(GDL·Graduated Driver Licence)제도를 시행해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승용차를 줄이려는 정책적인 노력과 자전거나 스쿠터 등 두 바퀴로 굴러가는 마이크로모빌리티 육성으로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1.1.3. 일본의 교통사고 현황 및 특징
일본의 경우, 2019년 총 381,23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920명으로 드러났다. 2020년에는 309,17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교통사고 사망자는 3,416명이었다. 마지막으로 2021년에 일본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636명으로 집계되었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70년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자 사망자는 높아져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보행 및 자전거 주행 사망자수가 34%로 다른 나라 12~13%에 비하면 많이 높다. 하지만 전체 사망자수를 미국, 영국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일본의 자동차 사고 특징을 살펴보면, 보행 중 사망사고가 1위로 37.9%, 오토바이 승차중 사망사고가 2위로 30.3%, 자전거 승차중 사망사고가 3위로 22.7%를 차지한다. 사망자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40.9%로 가장 높으며, 주요 사고장소로는 교차로에서의 사망사고가 63.6%로 압도적 1위, 시간대는 낮에 사망사고가 50.8%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일본의 교통사고 특징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자 보행 및 자전거 이용 사고가 많아진 것, 그리고 교차로와 주간 시간대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1.1.4. 한국의 교통사고 현황 및 특징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OECD 회원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연령층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높으며, 14세 이하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38.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2배 높아 보행안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안전속도 5030 도입과 같이 보행자 최우선적인 교통환경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통사고 특징은 첫째, 보행 중 사고가 많다는 점이다. 둘째, 고령자 사고가 많다는 점이다. 셋째, 음주운전 사고가 많다는 점이다. 넷째, 지방도로와 이면도로 사고가 많다는 점이다. 다섯째, 사업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