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미국, 영국, 일본, 한국의 최근 3년간 로봇에 의한 인적 산업재해 및 사망률 통계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나라별로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사고의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자살, 산업재해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국가별 사고 현황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고 예방 및 대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라별 비교 분석을 통해 사고 유발 요인과 관련 정책의 효과성 등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2. 미국, 영국, 일본과 한국의 3년간 사고통계 분석
2.1. 교통사고 현황 및 특징
교통사고는 미국, 영국, 일본, 한국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고 유형 중 하나이다. 먼저 미국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 36,096명에서 2020년 38,824명, 2021년 42,915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19년 1.2명, 2020년 1.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19년 10.8명, 2020년 11.6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이유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과속, 난폭운전 등 잘못된 운전 습관과 더불어 점점 차량의 무게와 마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SUV나 트럭 등 대형 차량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에게 더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영국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9년 1,808명, 2020년 1,516명, 2021년 1,55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는 2020년 0.4명으로 낮았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또한 2019년 2.7명, 2020년 2.3명, 2021년 2.4명으로 감소했다.
영국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낮은 이유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다양한 도로교통법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전방 3야드부터 지그재그 표시로 횡단보도를 알려주거나, 색깔선으로 주차 가능 여부를 구분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에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일본은 2019년 3,920명, 2020년 3,416명, 2021년 2,63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는 2019년과 2020년 모두 0.4명이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도 2019년 3.1명, 2020년 2.7명으로 감소했다.
한국의 경우 2019년 3,349명, 2020년 3,081명, 2021년 2,91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는 2019년 1.2명, 2020년 1.1명, 2021년 1.0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도 2019년 6.5명, 2020년 6.0명, 2021년 5.6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높은 편에 속한다. 이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 정책이 부족하고, 차량 중심의 교통 인프라로 인해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 주정차, 신호 위반, 과속 등의 운전 습관으로 인한 사고도 많은 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행자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과 더불어 운전자의 준법 의식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 자살 현황 및 특징
자살이란 그 원인이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당사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자살의 시비에 관한 윤리관과 종교관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여러 제의가 제기되었다. 자살긍정론자는 인간이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에 관해서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윤리적 입장에서 긍정해왔다. 자살부정론자는 자살이 신과 국왕에 대한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로서 비난하였다.
자살률은 지역적, 시대적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자살률이 높은 나라는 리투아니아,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며, 낮은 나라는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이다. 자살의 원인을 살펴보면, 이기적 자살, 애타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의 세 가지가 있다. 이기적 자살은 개인이 사회에 결합하는 양식에서 과도한 개인화를 보일 경우, 즉 개인과 사회의 결합력이 약할 때의 자살이다. 애타적 자살은 그 반대로 과도한 집단화를 보일 경우, 즉 사회적 의무감이 지나치게 강할 때의 자살이다. 아노미적 자살은 사회정세의 변화나 사회환경의 차이 또는 도덕적 통제의 결여에 의한 자살이다.
최근 한국의 자살 사례로는 배우 이선균씨의 사건이 있다. 그는 마약 정황에 대해 모발과 체모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결과가 나왔음에도 협박받아 거액을 갈취당했다는 이유로 자살했다. 이처럼 한국에서도 개인적,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자살이 발생하고 있다.
2.3. 산업재해 현황 및 특징
산업재해는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이다. 노동재해라고도 하며, 여기에는 부상, 그로 인한 질병, 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된다. 산업재해는 제조업의 노동과적에서뿐만 아니라 광업, 토목, 운수업 등 모든 분야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