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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정안전관리는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서 인적, 환경, 재산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산업 현장에는 인적, 물리적, 화학적 등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생명, 재산, 환경 등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안전관리는 산업활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공정안전관리에는 공정안전보고서가 포함되며, 운영 프로세스로 12대 원칙이 있다.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설비유지관리 등 다양한 원칙이 있다.
2. PSM 12대 실천과제 개요
2.1. PSM의 정의 및 도입 배경
공정안전관리(PSM)는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대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다. 산업현장에는 인적, 물리적, 화학적 등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생명, 재산, 환경 등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안전관리는 산업활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PSM이 도입되었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현재 중대한 산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설비를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안전관리 관련 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를 통해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산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PSM 제도의 도입 배경이다.
2.2. PSM 12대 실천과제 목록
PSM(Process Safety Management)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PSM에는 12가지 실천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사업장에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핵심적인 요소들이다.
첫째, 공정안전자료의 주기적인 보완 및 체계적 관리이다.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유해·위험물질과 설비에 대한 정보를 공정안전자료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안전자료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또한 보완 내용을 근로자와 공유하고, 원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둘째, 공정위험성 평가 체제 구축 및 사후관리이다. 사업장에서는 체계적인 위험성 평가 체제를 구축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종합적인 공정위험성 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체적인 위험성 평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셋째, 안전운전절차의 보완 및 준수이다. 사업장에서는 공정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지침서를 제·개정하고, 그 내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전운전지침서의 작성 및 보완 절차를 표준화하고, 지침서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설비별 위험등급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이다. 사업장에서는 설비의 위험등급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점검·정비·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설비 종류별 위험등급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설비 점검 마스터 계획을 작성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장치·설비의 유지보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화해야 한다.
다섯째, 작업허가 절차 준수이다.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모든 작업에 대해 안전작업 허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안전작업 허가 절차를 개선·보완하고, 허가서 발급 시 현장 안전조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작업 전 작업 위험성과 비상대피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여섯째, 도급업체 선정 시 안전관리 수준 반영이다. 사업장에서 도급업체를 선정할 때는 객관적인 평가 체제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분야의 실적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상주 및 비상주 도급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와 등급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일곱째, 근로자(임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PSM 교육이다. 사업장에서는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PSM 12개 구성요소별 교육 교재를 작성하여 계층별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교육 성과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여덟째, 유해·위험설비의 가동 전(시운전) 안전점검이다. 사업장에서는 유해·위험설비에 대해 설비별 가동 전 점검표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또한 가동 전 점검 결과에 따라 시운전 여부를 판단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가동해야 한다.
아홉째, 설비 등 변경 시 변경관리 절차 준수이다. 사업장에서는 변경 판정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변경관리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변경관리 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과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
열째, 정기적인 자체감사 실시 및 사후조치이다. 사업장에서는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자체감사팀을 구성하고, 자체감사 점검표를 주기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또한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열한째, 정확한 사고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이다. 사업장에서는 중대 공정사고뿐만 아니라 아차사고까지 포함하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고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동종 및 유사 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열두째, 비상대응 시나리오 작성 및 주기적인 훈련이다. 사업장에서는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와 대안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피해 최소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자체 비상훈련과 외부 합동 비상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와 같이 PSM의 12대 실천과제는 사업장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이 12대 과제를 철저히 이행하여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해야 한다.
3. 공정안전자료
3.1. 세부추진사항
사업장에서는 공정안전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