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청소년 범죄와 소년법
청소년 범죄는 현대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청소년의 범죄 행위는 흉포해지고 있으며, 특히 강력 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환경 조정과 성행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범죄의 실태를 살펴보면, 만 13세부터 15세까지의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범죄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범죄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초등학생이 휘두른 흉기로 동료를 살해한 사건, 10대 청소년들이 훔친 차량으로 사고를 내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등 청소년의 범죄 수법이 더욱 잔혹해지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년법은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약한 처벌을 받고 있으며, 아이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경각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1.2. 소년법의 개념 및 목적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인 촉법소년에 대해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년법의 목적은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와 재활에 힘쓰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소년법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소년의 환경 개선과 교정을 통해 그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1.3. 청소년 범죄의 실태와 문제점
청소년 범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그 범죄의 수법 또한 점점 더 흉포해지고 있다. 10대 초반부터 발생하는 범죄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일부 학교폭력 사건을 비롯하여 차량 절도, 폭행, 살인 등 청소년이 저지르는 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처벌이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소년법의 약한 처벌을 인지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이 빨라지면서 과거와 달리 청소년들의 범죄 수준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사회경험이 풍부해짐에 따라 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청소년의 미성숙함을 이유로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의 증가와 강력범죄화, 그리고 약한 처벌로 인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기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면서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소년법 개정의 주요 쟁점
2.1. 소년범죄 처벌 강화의 필요성
소년범죄의 재범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년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약한 수준의 처분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아이들도 잘 알고 있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소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소년법 제도에서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