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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직 윤리강령
1.1. 전문직과 윤리강령
일반적으로 전문직은 자기 일에 있어서 전문지식을 가져야 하고, 사회가 인정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 일과 관련되어 있으며, 자기 일에 있어서 고도의 '자율성'을 지녀야 한다. 이 세 가지 요소로 인해 전문직에게는 언제나 윤리가 요구된다. 즉, 전문직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윤리적 행위를 수행하지 않으면 그 가치가 훼손 된다. 또한 전문직은 외적 강요에 의해서 자기 분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행하기에 그에 따르는 윤리적 책임도지지 않을 수 없다.
전문직 윤리강령은 사회가 전문직에 부여한 책임과 신뢰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명백히 해야 하며, 전문직에 속한 개인은 이러한 책임과 신뢰를 받아들여 이에 따른 의무를 다할 것을 대사회적으로 천명하는 의미를 지닌다. 즉, 전문직 윤리강령은 전문직업적 자율을 행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법은 아니다. 특히,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는 업무의 공공성으로 인해 전문직으로서의 권한, 책임감, 자율성,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반직업 종사자들과 달리 고도의 직업윤리가 강조되어왔다. 또한 직업적 행동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하여 전문직 단체를 중심으로 법은 아니지만, 전문직이 부여한 책임과 신뢰를 받아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천명으로 윤리규약을 갖추고 있다.전문직 윤리강령은 단순성, 모호성, 보편성 그리고 불완전성 때문에 간호사가 직면하는 윤리적 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명쾌하게 제시해줄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의 지침은 제공하며, 간호윤리 문제의 체계적인 탐구를 시작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을 제공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국제간호사 윤리강령에서 제시한 간호사의 네 가지 기본책임을 볼 때,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되거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고단위 마취제 사용으로 고통을 완화시킬 수 없는 모순에 빠지게도 한다.
그리고 간호사가 간호현장에서 겪는 윤리적 딜레마, 예를 들면 '환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가?', '의사와 의견을 달리하는 윤리적 판단의 불일치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임신중절 수행을 보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명쾌한 극복방안을 제시해 줄 수는 없다. 또한 간호사가 간호현장에서 따라야 할 윤리규칙이나 함양해야 할 품성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특히 간호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리강령은 절대적인 지침이 될 수 없으며, 시대적 변화와 함께 불가피하게 개정되어야 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처럼 강령은 구체적, 윤리적 갈등상황에 분명한 지침을 줄 수 없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윤리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반성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1.2. 전문직 윤리강령의 의미와 한계
전문직 윤리강령의 의미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전문직 윤리강령은 사회가 전문직에 부여한 책임과 신뢰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명백히 해야 하며, 전문직에 속한 개인은 이러한 책임과 신뢰를 받아들여 이에 따른 의무를 다할 것을 대사회적으로 천명하는 의미를 지닌다. 즉, 전문직 윤리강령은 전문직업적 자율을 행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법은 아니다. 특히,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