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이해
1.1. 목적 및 기본이념
1.2. 한부모가족의 정의 및 범위
1.3.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2.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
2.1. 복지급여 및 자금 대여
2.2. 고용 및 주거 지원
2.3. 아동 복지 및 교육지원
2.4.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운영
3.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류
3.2. 시설 설치 및 신고
3.3.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
4. 한부모가족 정책의 발전과 과제
4.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연혁
4.2. 한부모가족 실태 및 지원 현황
4.3. 향후 발전 방향과 정책 과제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이해
1.1. 목적 및 기본이념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고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1,2]
1.2. 한부모가족의 정의 및 범위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의미한다.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의미한다. 또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도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자에 포함된다.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또한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1.3.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다.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 안에 각종 매점과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자체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자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에게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자체는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에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
2.1. 복지급여 및 자금 대여
국가 또는 지자체는 보호대상자 또는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사회복지급여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훈련기간 동안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등의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기초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는 모 ? 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 ? 부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대여 시 모 ? 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리하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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