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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윤리적 딜레마의 개념 및 필요성
사회복지사에게 지켜야 할 윤리강령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를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윤리강령에는 한계가 있으며,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해결방안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복지사는 윤리강령을 따르는 동시에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윤리적 딜레마는 서로 상반된 해결책이 모두 타당해 보이지만, 완전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다. 또한 전문적인 윤리기준 간에 갈등이 발생할 때에도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는 직접적인 실천과 간접적인 실천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1.2.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윤리적 딜레마는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하는 윤리적 의무와 클라이언트의 권리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상황이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돕고자 하는 전문가로서의 가치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이러한 가치와 의무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나 생활양식과 충돌할 수 있다.
이러한 딜레마는 직접적인 개입활동과 간접적인 실천활동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다. 직접적인 개입활동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자살계획이나 미성년자의 임신 등의 상황에서 비밀보장과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사회복지사의 개입의무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다. 간접적인 실천활동에서는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과 자원 배분에 있어서 형평성과 효율성의 고려 사이에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동료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해 내부고발을 해야 하는지의 문제도 윤리적 딜레마로 작용한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하며, 사회복지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윤리 이론과 의사결정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ETHIC 모델,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 원칙, 리머의 윤리적 결정모델, 양옥경의 5-9단계 모델 등은 대표적인 의사결정 지침으로, 사회복지사가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양한 가치와 원칙을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을 내리도록 도와준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는 윤리적 딜레마가 자주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서의 역량 뿐만 아니라 윤리적 가치관과 판단력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자신의 가치와 책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윤리적 딜레마 사례 및 분석
2.1.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vs. 사회복지사의 개입 필요성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경우, 사회복지사는 개입하여 클라이언트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폭력을 당하는 클라이언트가 계속해서 가해자인 남편과 함께 살기로 결정한다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개입해야 한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클라이언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개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ETHIC 모델,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 원칙, 리머의 윤리적 결정모델, 양옥경의 5-9단계 모델 등 다양한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을 활용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안전과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2.2. 자원 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
자원 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이다. 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빈곤, 질병, 장애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다수의 클라이언트들이 존재하며, 이들에게 한정된 사회복지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중요한 윤리적 고민이 된다.
형평성과 효율성은 상충할 수 있는 가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