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주식회사 정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주식회사의 정관
1.1. 정관의 정의 및 구성
1.2. 절대적 기재사항
1.2.1. 목적
1.2.2. 상호
1.2.3. 발행 주식 총수
1.2.4. 1주의 금액
1.2.5. 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
1.2.6. 본점 소재지
1.2.7. 공고 방법
1.2.8. 발기인 정보
1.3. 상대적 기재사항
1.3.1. 발기인 특별 이익
1.3.2. 현물출자 관련 사항
1.3.3. 설립 후 양수 재산 관련 사항
1.3.4. 설립 비용 및 발기인 보수
1.4. 임의적 기재사항
2.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2.1. 정관 작성
2.2. 출자의무 확정
2.2.1. 발기설립
2.2.2. 모집설립
2.3. 출자의무 이행
2.3.1. 공칭자본주의
2.3.2. 수권자본주의
2.4. 임원 선임
2.4.1. 발기설립
2.4.2. 모집설립
2.5. 설립등기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주식회사의 정관
1.1. 정관의 정의 및 구성
정관이란 법률상 인격화된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뜻하며, 이것을 서면에 기재하는 것을 특히 정관의 작성이라 한다. 정관의 작성은 회사설립의 제1요건이며, 발기인에 의해 작성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효력이 발생된다.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법률이 그 기재를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의 공고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등이 해당한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법률상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발기인이 받을 특별한 이익, 현물출자 관련 사항, 설립 후 양수 재산 관련 사항, 설립 비용 및 발기인 보수 등이 해당한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개재하건 아니하건 하등 상환 없는 사항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절차, 정기총회의 소집시기, 이사 및 감사의 인원수 등을 들 수 있다. 정관은 회사의 근본적 규칙이자 운영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문서이기에 법정 기재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절대적 기재사항
1.2.1. 목적
주식회사의 목적은 회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 활동을 말한다. 정관에 회사의 목적을 확정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회사의 존재 이유와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회사의 목적은 회사 설립과 운영의 기본 토대가 된다. 정관에 기재된 회사의 목적은 회사의 법적 행위 능력을 결정하며, 회사는 정관에 규정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회사가 그 본래의 목적에 맞는 건전한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1.2.2. 상호
주식회사는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상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회사의 상호는 그 회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명확히 주식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관에는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포함하여 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회사의 법적 지위와 형태가 주식회사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1.2.3. 발행 주식 총수
회사가 발행할 것으로 예정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 발행예정 주식 수에 1주의 금액을 곱하면 수권자본의 총액이 산출된다. 주식회사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는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이는 회사의 자본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즉, 회사가 장래 언제든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량을 정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회사 설립 시 자본금의 확보와 향후 자본 조달의 기준이 되며, 회사 내부와 대외적으로 회사의 자본 규모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 정관에 명시된 발행 주식 총수는 회사의 자본 규모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1.2.4. 1주의 금액
1주의 금액은 5,000원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주식 1주의 금액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데, 이는 법률상 필수적인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1주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일 경우, 정관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1주 금액은 반드시 5,000원 이상으로 정관에 기재되어야 한다. 이는 회사 자본금의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1주의 액면가를 높게 설정하면 회사의 자본 규모를 크게 할 수 있어 채권자 보호에 유리하나, 반면 소액 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주식 1주의 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여 회사와 주주, 그리고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1.2.5. 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
회사 설립 시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회사는 발행할 것으로 예정하는 주식의 총수를 정관에 기재해야 하며, 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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