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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1.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
1.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1.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
1.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분류
1.5.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2. 지방교부세
2.1. 지방교부세의 의의
2.2. 보통교부세
2.3. 특별교부세
2.4. 분권교부세
2.5. 부동산교부세
2.6. 소방안전교부세
2.7. 지방교부세의 감액 및 인센티브
3. 국고보조금
3.1. 국고보조금의 개념
3.2. 국고보조금의 성격
3.3. 국고보조금의 분류
4.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조정제도
4.1. 조정교부금
4.2. 시·도비보조금
4.3. 징수교부금
5. 지역발전특별회계
5.1. 배경 및 목적
5.2. 기능 및 역할
5.3. 운영방식
5.4. 편성절차
6. 기타 지방재정조정제도
6.1. 지역상생발전기금
6.2. 재산세 공동세제도
7.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7.1. 현황
7.2. 개선방안
8.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전망과 과제
8.1. 전망
8.2. 과제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1.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정부 간의 재정적 협력을 포괄하는 의미로, 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 주면서 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국세수입의 일부 또는 기타 자금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제도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나타나게 된 것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역 간의 경제 및 재정 불균형과 함께 주민이 어느 자치단체 지역에 살더라도 일정한 행정수준은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상호 모순된 명제를 조화시키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으로는 자치단체 간의 재원 불균형 조정,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 보장, 국가적 관심사항에 대한 참여촉구 및 역할분담, 특별재해에 따른 보조 등이 있다.
1.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간 재정불균형의 시정, 국가최저한 행정서비스수준의 확보를 보조하기 위한 기초적인 공공서비스 공급, 지역 간 누출효과의 보정 그리고 특정 정책추진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재정이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수직적 불균형과 함께 동급 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조정제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자치단체간의 재원불균형 조정,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 보장, 국가적 관심사항에 대한 참여촉구 및 역할분담, 홍수 등 특별재해에 따른 보조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과 지방 간,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행정 운영을 위한 필요 재원을 보장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서비스를 국가의 가치재로 보아 그 급부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특정 공공서비스를 국가적으로 중요한 서비스로 인정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수불가결한 기본적 공공서비스에 대해 국가적 최저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일정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다. 지역 간 경제력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력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용한다.
즉,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며,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균형 잡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1.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분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특정보조금은 특정 공공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으로서 선택적 보조금 또는 조건부 보조금이라고도 한다. 특정보조금은 정액보조금과 정률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액보조금은 국가가 특정사업에 대해 고정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형태이고, 정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에 의한 부담 규모에 따라 특정 사업의 보조금액이 변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정률보조금은 다시 폐쇄형 정률보조금과 개방형 정률보조금으로 나뉘는데 폐쇄형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에 따라 보조금의 상한을 설정하는 경우이며, 개방형은 보조금 금액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보조율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이 이 형태에 속한다.
일반교부금은 교부금을 지급받는 정부의 자유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적 교부금 또는 무조건부 교부금이라고 한다. 일반교부금은 정액교부금과 노력 관련 교부금으로 나눌 수 있다. 정액교부금은 교부금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노력과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을 교부하는 것이고 노력 관련 교부금은 교부금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노력의 결과에 따라 변하는 교부금으로 미국에서 과거에 시행했던 일반세입분할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1.5.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전통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로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이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을 근거법령으로 두며 자치단체 재원보장, 재정력 불균형 완화 등의 목적이 있으며 용도 지정없이 자치단체 일반회계예산으로 사용하며 일반재원의 성격을 가진다. 지방양여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법령으로 두며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특정 사업 또는 지출지원 등의 목적이 있으며 용도를 지정하며 특정재원의 성격을 가진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근거법령으로 두며 지방이 스스로 성장과 혁신의 주체가 되는 자립형 지방화의 추구 등의 목적이 있으며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등의 용도로 특정재원의 성격을 가진다.
2. 지방교부세
2.1. 지방교부세의 의의
지방교부세란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원편재와 재정력의 불균형을 시정함과 동시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지방교부세의 기능은 크게 재정조정기능과 재원보장기능으로 구분되는데, 재정조정기능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재정균형화를 도모하는 것이고, 재원보장기능은 거시적 측면에서 지방교부세 총액을 내국세의 일정률로 법정화하여 지방재원을 총액으로 보장하고, 미시적 측면에서는 기준설정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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