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환경미화원 청소업무적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개념 및 목적
1.2. 도입 배경
1.3. 법적 근거
1.4. 정책적 변화
2. 본론
2.1. 사업 종류 및 내용
2.1.1. 노인 사회활동
2.1.2. 노인 일자리
2.2. 추진 체계
2.3. 재원
2.4. 일자리 창출 현황
2.5. 평가
2.5.1. 기존 수요자 만족도
2.5.2. 전문가 평가
2.5.3. 언론 평가
2.6. 해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3. 결론
3.1. 사회활동지원(공익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2. 노인일자리(시장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개념 및 목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노인의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복지 사업이다. 본 사업의 목적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의 노인 문제에 대비하고자 노인들의 능력과 성격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2. 도입 배경
도입배경
1997년 11월 IMF로 인하여 중·고령층이 산업현장에서 대량으로 퇴출당하고 2000년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늘어난 노인의 상당수가 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노화에 따른 건강상태 악화, 노년기의 무료함, 사회생활의 단절로 인한 소외감과 고독감 등 개인적인 문제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 환경의 변화와 활동적 고령화에 요구되는 생산적 노인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1년 5개의 시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이 서울 종로, 대구 중구, 경기 부천, 충북 충주, 강원 동해를 시작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한편 참여정부(2003~2008년)는 대선 공약으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언급해 왔었고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을 노인복지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2004년 국민연금관리공단 내에 노인인력운영센터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과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무산되고 2006년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설립되어 노인일자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1.3.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이다.
노인복지법 제1조에서는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조 제2항에서는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3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서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창출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으로 볼 수 있다.
1.4. 정책적 변화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속적으로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에서 2012년까지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총 84.4% 증가하였고, 당시 '괜찮은 일자리'가 이슈화되면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 제고를 목표로 삼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선공약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적 확대와 수당 2배 인상을 내세웠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만개씩 확대하여 2017년까지 43만개를 늘렸다. 이 시기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의 명칭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사회활동(공익활동)과 노인일자리사업(근로의 성격)이 이원화되었다. 정부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러한 변화를 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활동(공익형) 노인일자리 수를 추가로 3만개 늘리고 수당도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즉, 지난 13년간 노인일자리사업은 양적 확대와 함께 사회활동과 노인일자리사업의 이원화, 공익형 일자리 확대 및 급여 인상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있었다.
2. 본론
2.1. 사업 종류 및 내용
2.1.1. 노인 사회활동
노인 사회활동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다. 참여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며, 활동 기간은 9개월 또는 12개월이다. 활동시간은 월 30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내)이며, 활동비는 월 27만원 이내로 지급된다.
노인 사회활동의 사업유형에는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등이 있다. 노노케어는 노노케어 취약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활동 및 생활실태 점검 등을 수행한다. 취약계층 지원은 장애인 봉사, 다문화 가정봉사, 한부모 가족봉사, 청소년 선도봉사 등으로 구성되며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공공시설봉사는 학교급식 지원봉사,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 CCTV상시관제, 보육시설봉사, 지역아동센터봉사, 도서관봉사,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봉사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경륜전수활동은 건강체조, 취미생활지도, 문화공연활동, 체험 활동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노인 사회활동은 노인의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2.1.2. 노인 일자리
노인일자리는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의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복지 사업이다. 노인일자리는 노령사회에 따른 노인 문제에 대비하여 노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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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시장형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