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뇌사의 윤리적 쟁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뇌사의 윤리적 쟁점
1.1. 들어가며
1.2. 죽음과 죽음의 유형, 죽음에 대한 태도
1.3.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
1.4. 죽음의 윤리적 쟁점과 안락사 찬반입장
1.5. 안락사에 대한 해외 주요 국가(정부)들의 입장과 태도
1.6. 한국의 안락사에 대한 법적 쟁점
1.7. 좋은 죽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
2. 장기이식의 윤리적 쟁점 및 발전 방안
2.1. 장기이식이란?
2.2. 장기이식의 윤리적 쟁점
2.3. 장기기증을 위한 의사결정의 문제와 해결방안
2.4. 한국의 장기이식체계 발전 방향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뇌사의 윤리적 쟁점
1.1. 들어가며
현대의학의 급속한 발달은 인간의 수명 연장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불치병 환자의 고통을 연장하거나 단지 생명을 연장하는 도구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과 과학기술의 진보 사이에서 새로운 생명윤리문제로 부각되면서 오랜 기간 논란이 되고 있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불치의 생명이 고통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 본인이 죽음을 선택,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윤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락사가 의도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종료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모두 불법이고, 비윤리적이며,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간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안락사는 의학의 차원인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생명, 인권과 연관된 헌법적인 문제이다.
1.2. 죽음과 죽음의 유형, 죽음에 대한 태도
죽음에 대한 개념은 각 문화와 종교적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의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죽음, 죽어가는 과정과 사별을 고려할 때 한 문화의 경험을 다른 문화에 일반화시킬 수 없다. 언제부터 생명이 시작하는 지에 대해 논쟁과 함께 언제 생명이 마감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이 되어 왔으며, 일반적으로 죽음은 심장박동과 호흡의 정지를 의미하는 임상적 기준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근래에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준은 뇌사이며, 어떤 사람을 뇌사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8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뇌의 활동이 없다는 것은 인지 및 사고과정과 관련된 대뇌피질과 심장박동, 호흡 등 자율신경계 기능과 관련된 뇌간의 활동 전체에 해당되어야 한다.
현재 뇌사의 준거와 판단이 되는 의학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그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식물상태 환자는 뇌간을 포함하는 뇌기능의 정지, 즉 뇌사에는 아직 이르지 않은 상태이다. 판정기준은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자력으로 식사할 수 없으며, 대소변을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눈으로 물체를 따라갈 수 있지만 인식할 수 없고, 간단한 동작명령에 반응할 수 있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며, 자율적 호흡이 가능하고, 소리는 낼 수 있지만 의미 있는 언어 사용이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죽음은 크게 두 가지로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 노년기에 자연스럽게 맞게 되는 자연사와 뜻하지 않는 죽음이 있다. 뜻하지 않는 죽음의 유형은 어린 시절의 죽음, 갑작스러운 죽음, 비참한 죽음이 있다. 이외에도 안락사와 존엄사가 있다.
죽음에 대한 태도 조사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노년층에 비해 가족이나 부모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중년층이 가장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젊은 사람들은 친구나 가족에게 슬픔을 주게 되는 상실을 가장 큰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40세 이상의 중년층은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슬픔을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보고했다.
품위 있는 죽음의 첫 단계는 더 이상 의학적 치료로는 생명 연장이 불가능한 시점의 환자에게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다. 환자가 의식을 잃더라도 생명 연장 수단을 사용할지 판단하게 하며, 환자가 생전유언 등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아직까지 희망일 뿐이며, 한국의 경우 가족이 의사를 고소할 경우 단지 정상 참작 요소가 될 뿐이다.
1.3.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
안락사(euthanasia)란 회복할 수 없는 결정적인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중환자에게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그 생명의 종기를 인위적으로 앞당기거나 그 가능한 생명연장 조치를 중단해버리는 경우를 말한다. 안락사는 희랍어의 'eu(선행하다, 착하다)'와 'thanatos(죽음)'이라는 말이 합해진 것으로 '아름답고 편안한 죽음' 혹은 '좋은 죽음'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했다. 따라서 안락사란 자비와 존엄이라는 동기에서 삶을 끝내는 행위로 '존엄사'라고도 한다. 현대의학상 불치의 병으로 빈사상태에 있는 환자의 격심한 육체적 고통을 제거 또는 완화시켜 평온하게 죽게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안락사는 죽음의 시술방식, 개인의 동의여부, 생존윤리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죽음의 시술방식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적극적 안락사는 의사조력사망이라 불리며, 인간의 생명을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자의나 타의에 의해 의도적으로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적극적 안락사를 비윤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소극적 ...
참고 자료
안락사 (安樂死) [독] Euthansie 圖說 法律用語辭典 / 2017.02.15 / 법전출판사
강경미(2009년 5월) ‘안락사의 생명윤리학적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고찰,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12>
SBS시사토론 2008년 12월 5일자 조사결과, 크리스천투데이 2008. 12. 5일자 “국내 첫 존엄사 판결, 국민 80% 찬성”
‘죽음의 천사 : 지하세계의 안락사 해부’(예일대 출판부·2002)
“안락사 논의 가속…호스피스와 존엄사 병행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경향신문, 2022.09.06
<나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의사입니다>
<나는 품위 있게 죽고 싶다>
[줌인]삶과 죽음사이… ‘아름다운 최후’는 없나, 동아일보, 2003-12-11 16:27
한겨레신문 2012. 8. 13일 자 “안락사 허용한 미 오리건 주 사망자 500명 중 1명꼴 증가”
법학이야기 : 법에게 길을 묻다, 김재광 / 한국학술정보 / 2013.06.28.
대판 2009. 5. 21, 2009다17417
'안락사 허용보다 더 시급한 과제-생애말기 돌봄 체계화' 토론회, 신현영 의원, 질 높은 생애말기돌봄을 선행하기 위한 제도적 미비점과 개선 방향, 메디게이트, 22.08.11
유은실·유상호, <죽음학 교실>(2022)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s Declaration on Euthanasia,”The 38th World Medical Assembly, October 1987, Madrid, Spain.
UCI :G704-SER000014565.2013.17.4.004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DOI :10.35301/ksme.2017.20.2.176 발행기관 :한국의료윤리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