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박정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박정희 정권 분석
1.1. 5.16 군사정변의 배경과 과정
1.2. 3선 개헌과 그 결과
1.3. 10월 유신체제의 성립과 전개
1.4. 10월 유신에 대한 반대운동
2. 박정희의 사회적 이미지 변화
2.1. 긍정적 평가와 신화화
2.2. 부정적 평가와 비판
2.3. 신화화의 배경과 특징
2.4. 박정희 신화의 변화 양상
3. 경제개발정책과 민주주의
3.1. 경제발전과 권위주의 체제의 공존
3.2. 군사정권의 경제성장과 이에 대한 평가
3.3. 민주화 이후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변화
4. 박정희 정권의 역사적 의미와 평가
4.1.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유산
4.2. 박정희 정권의 경제적 업적
4.3. 박정희 정권의 독재체제와 인권침해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박정희 정권 분석
1.1. 5.16 군사정변의 배경과 과정
16 군사정변의 배경과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승만의 장기집권이 4.19혁명으로 막을 내리고, 장면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집권당인 민주당이 내부 갈등으로 분열되며 정국이 매우 불안정해졌다. 특히 혁신계 정치세력의 부상과 학생세력의 진출로 반공분단국가의 근본이 위협받게 되었다. 이에 육군사관학교 8기생을 중심으로 군사정변을 모의하게 되었고, 당시 중령이었던 박정희가 김종필 등과 함께 이를 주도하여 1961년 5월 16일 새벽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군사정변이 처음 계획된 것은 1960년 9월 10일이었고, 같은 해 11월 9일 박정희 소장 집에서 거사 계획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1961년 4월까지 혁명 조직과 계획을 완성하고 4월 19일 일어나려 했으나 실패하여 결국 5월 16일에 거사했다.
5.16 군사정변의 내부적 요인은 군 내부의 정치지향적 일부 군인세력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육군사관학교 8기생을 중심으로 한 소장 군인들은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의 부패뿐만 아니라 군 최고위층과의 유착관계에도 불만을 품고 있었다. 여기에 민주당 정부가 경제개발을 위해 군대 감축을 계획하자 이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새벽 3시경 박정희와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 반란군이 한강 어귀로 진입하여 서울 점령에 성공했고, 5시에 중앙방송국을 통해 6개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9시에는 군사혁명위원회의 포고령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정변의 주체들은 최고 권력기구로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했고, 의장에는 당시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부의장에는 박정희를 선임했다.
이로써 군사정변에 성공한 반란군은 5.18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하고 20일 군인으로 구성된 '혁명내각'을 발표했다. 이는 군정 3년과 그 이후 31년에 걸친 군사통치의 시작점이 되었다.
1.2. 3선 개헌과 그 결과
1964년 12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중심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확정지었다. 이 개헌안은 군부가 아닌 민간인에게 정권을 이양하자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 당시 박정희는 군부의 총 책임자로 있었기에 개헌안이 불리했으며, 5.16 군사정변에서 자신이 이야기한 민정이양을 지켜야 했다. 따라서 박정희는 군인의 옷을 벗고 민간인의 옷을 입어야 했다.
박정희는 1962년 12월 26일 개헌안을 발표했고, 8월 30일에 전역한 후 31일에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및 총재가 되었다. 당시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박정희 세력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하지만 후보가 박정희를 제외 총 6명의 야당후보가 등록되었다. 이로써 야당후보들의 표가 분산되어 박정희와의 선거에서 유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잇따른 야당후보들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사퇴를 통해서 야당은 선거의 승리를 기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963년 10월 17일 박정희는 제 5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정희는 1967년 6월 8일 제 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일으켰고, 여당은 의석수의 과반수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에 여당은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 개정을 시도했다. 이 개헌이 '3선 개헌'이다.
처음에는 야당, 여당, 국민 모두가 3선 개헌안을 통해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방하였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은 3선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하였다. 먼저 중앙정보부가 공작정치를 하였고, 박정희는 공화당 내의 반대세력을 설득 시켰다. 결국 박정희 정권은 3선 개헌안에 대해 반대하던 공화당 의원들을 찬성 쪽으로 돌릴 수 있었고, 성낙현 등 신민당 의원 3명까지 매수해 122명으로부터 개헌지지 서명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1969년 9월 14일 새벽에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국회 제 3별관에 모여 122명의 찬성표를 얻어 3선 개헌안을 변칙 통과시켰다.
3선 개헌안이 통과된 후 야당인 신민당은 변절한 3인의 의원직을 자동 상실케 하기 위해 당을 해산했다가 20일 재창당하는 강경책을 쓰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들과 야당 의원들은 3선 개헌안을 반대하는 시위를 전국적으로 일으켰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학생들과 야당 의원들의 시위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진압하였고, 학교의 조기방학, 휴교조치 등의 강경책을 통해 운동세력들을 탄압하였다.
결국 박정희 정권은 야당과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10월 17일에 3선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했다. 국민투표 결과, 총 유권자 77.1% 참여와 65.1%의 찬성률을 얻어 3선 개헌안은 가결되었다. 3선 개헌안을 통해 박정희는 다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생겼고, 또 다른 독재화 즉, 유신체제를 준비하는 기간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3. 10월 유신체제의 성립과 전개
10월 유신체제의 성립과 전개는 1971년 7대 대선 이후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침체에 직면한 박정희 정권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유신체제를 성립시켜 장기집권을 도모한 과정이다.
1971년 7대 대선에서 박정희는 김대중 후보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다. 이는 국민들의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70년대 들어 경제성장의 둔화와 함께 노사분규, 물가상승, 부정부패 등의 문제가 표출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협하는 정치적·사회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박정희는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유신체제 성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72년 10월 17일 긴급조치 제1호와 제2호를 통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으며, 일부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사실상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박정희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간선제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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