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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법률행위의 성립과 유효요건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성립요건과 특별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일반적 성립요건에는 법률행위의 주체인 당사자,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내용이자 요소인 의사표시가 있다. 일반적 효력발생요건으로는 당사자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가질 것, 목적이 확정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특별 성립요건으로는 질권 설정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대물변제에서 물건의 인도, 혼인에서의 신고 등이 있으며 특별 효력 발생요건으로는 대리권의 존재,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등이 있다.
1.2.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제도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제한능력자의 의사에 의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취소의 소급효를 가지기 때문에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에 민법은 취소권의 단기 소멸제도(제146조), 법정추인(제145조)을 두어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확답을 촉구할 권리(제 15조), 철회 거절권(제 16조),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제17조)를 두어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다""
확답을 촉구할 권리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은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촉구해야 하며, 확답이 없을 경우 추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법정대리인이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에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철회 거절권이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와의 법률행위를 철회하거나 거절함으로써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철회 거절은 제한능력자측의 추인이 있기 전에 가능하며, 상대방이 계약체결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취소권의 배제란 제한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믿게 하였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에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을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법원은 능력자로 믿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기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만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고, 법률행위를 확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3.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법인은 대표기관의 직무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하고, 둘째, 그 행위가 직무와 관련되어 있어야 하며, 셋째, 일반적인 불법행위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한다"". 대표기관에는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직무대행자 등이 포함된다"". 상법상 지배인이나 임의대리인은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을 뿐이다"".
둘째,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외형이론에 따라 판단되는데, 즉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되면 족하다"". 다만 판례는 대표권 남용이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부정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불법행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대표기관 개인도 법인과 경합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2. 본론
2.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2.1.1. 일반적 성립요건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일반적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법률행위의 주체인 당사자,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내용이자 요소인 의사표시가 그 요건이다. 일반적 효력발생요건으로는 당사자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가질 것, 목적이 확정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와 같은 일반적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게 된다."
2.1.2. 특별 성립요건
특별 성립요건이란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위해서는 일반적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