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서양 정치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양 정치체제
1.1. 구체제하의 정치
1.2. 대의제 정치의 출현
1.3. 계몽절대주의와 개혁
1.4. 전쟁과 세력균형
1.5. 국제연맹의 창설
2. 베르사유 체제의 형성과 성격
2.1.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종료
2.2.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과 의미
2.3. 베르사유 체제의 문제점
2.4. 국제연맹의 한계
3. 근대 국가와 정치체제의 변화
3.1. 영국혁명과 의회정치
3.2. 미국독립혁명과 연방공화정
3.3. 프랑스 혁명과 국민주권
3.4.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
4. 강대국의 흥망성쇠와 교훈
4.1. 스페인의 부상과 몰락
4.2. 영국 해양제국의 성장
4.3. 독일과 두 차례 세계대전
4.4. 개방성과 포용성의 중요성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양 정치체제
1.1. 구체제하의 정치
중세 말기에 접어들면서 유럽의 정치 지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1500년경 유럽의 정치적 단위는 약 500개 정도였지만, 18세기 들어 그 수는 줄어들었다. 프랑스, 에스파냐, 영국 등의 국가들은 지방의 특수주의를 무너뜨리고 영토를 통합하는 데 상대적으로 앞섰다. 하지만 그 외 지역,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는 여전히 다양한 크기와 성격의 국가들이 혼재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는 소수의 독점물이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왕이나 군주가 주도했다.
절대군주제가 지배적이었지만, 영국,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입헌군주제나 선거군주정이 나타나기도 했다. 절대군주제 하에서도 군주의 권위는 법, 신분제 의회 등의 제약을 받았다. 반면 오스만 제국 등의 전제정은 이러한 제약이 없이 군주의 권력이 막강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공화정이 존재했는데, 대부분 과두제 통치 구조를 가졌다.
이 시기 국가 권력이 크게 성장했다. 주권, 무력 독점, 재정, 행정 등 주권자의 권력이 확대되었다. 특히 전쟁과 군사비 증가로 인해 국가 재정이 크게 늘었고, 관료제가 발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권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통합은 미비했다. 중앙정부의 지방 침투력은 매우 약했고, 지방 지배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일부 지역에서는 '공중'과 '여론'이 등장하며 새로운 정치 주체가 부상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정치는 군주와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다. 지방과 중앙 간, 왕정과 귀족 간 갈등이 존재했고, 절대군주제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이었고, 구체제의 근간을 뒤흔들지는 못했다.
1.2. 대의제 정치의 출현
중세 말기 유럽에서는 절대군주제가 지배적이었으나, 점차 대의제 정치가 등장하게 된다.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을 거쳐 의회정치가 확립되었고, 스웨덴과 폴란드에서도 신분제 의회가 형성되었다. 이들 국가에서 대의제 정치는 귀족의 지위 강화, 군주권 제한, 지방분권 경향을 보였다.
영국의 경우 오랜 전통의 의회가 있었으며, 명예혁명 이후 의회의 권한이 더욱 확대되었다. 의회는 국왕을 통제하고 국가재정을 좌우하는 등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영국의 의회정치는 정당정치로 발전하였고, 휘그당과 토리당이 정치적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하였다.
다른 국가들에서도 대의제 정치가 나타났다. 스웨덴에서는 4부 신분제 의회가 형성되어 귀족, 성직자, 시민, 농민 대표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국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폴란드의 경우에도 국왕 선거제도와 더불어 귀족들이 자치권을 누리는 공화제적 성격을 지녔다.
이처럼 대의제 정치의 등장은 군주제에 대한 반발과 귀족세력의 성장을 반영한다. 전통적인 왕권과 신분제적 질서가 약화되면서 새로운 정치 주체들이 등장한 것이다. 근대 정치체제의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1.3. 계몽절대주의와 개혁
18세기 전반기에는 유럽의 여러 군주들이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여러 부문에서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풍조가 만연하여 이 시기를 '계몽절대주의'의 시기라고 부른다. 그러나 계몽절대주의는 후진적인 상황을 반영하는데, 주로 동유럽 국가의 군주들이 계몽군주라고 일컬어진다.
개혁은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사법개혁의 경우 베카리아의 저서 『범죄와 형벌』의 영향을 받아 고문이 금지되었다. 교육개혁도 추진되었는데, 주된 목적은 전문적인 군사교육과 관료 양성이었다. 가톨릭 국가에서는 모든 수준의 교육을 담당해오던 예수회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개혁이 불가피했으며, 통치자들은 부국강병을 위해 문자해독률 향상에 관심을 보였다. 심지어 초등 의무교육의 개념도 등장했다. 또한 종교적 관용이 확산되어 반유대주의와 교황의 권위, 종파 간의 갈등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들은 계몽사상이나 계몽절대주의의 등장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치열한 국제적 각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긴박성이 개혁의 기본 동기이자 한계였기 때문이다. 계몽사상은 개혁의 착상을 제공하는 지적 맥락을 이루었고, 계몽절대주의는 국가 경영의 부차적 차원을 가지며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조치의 주된 동력원이었다.
계몽군주들은 계몽사상의 합리성을 국가운영에 적용하였지만, 그것이 곧 신민들의 자유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계몽군주들은 권력 강화를 위해 계몽사상을 활용하였으며, 실제로는 절대군주와 다름없었다. 다만 계몽사상이 야기한 정치철학의 전환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군주의 의무와 책임이 강조되고 사회계약을 군주 권위의 원천으로 보는 새로운 교리가 등장했다.
그러나 계몽절대주의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는데, 특히 농노제 폐지 문제에서 그러했다. 러시아와 프로이센에서 농노제 폐지를 시도했지만 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농민 다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 채 군주와 지배층에게만 이로웠던 것이다. 이에 따라 루소는 절대주의와 계몽사상은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계몽절대주의는 국가이성만이 작용했을 뿐 실제 대중의 삶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국가권력의 확대와 강화에는 기여했지만,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개혁을 실현하지는 못했다.
1.4. 전쟁과 세력균형
유럽의 국제질서와 군사체제, 그리고 이 토대 위에서 벌어진 전쟁들은 두 차례의 프랑스 패권기에 성격과 양상에서 큰 변화를 겪었지만, '짧은 18세기'에는 약탈적 세력 균형이라는 구조적 면모를 보였다.
18세기 유럽국제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권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여 복수의 정치체가 경합하는 '국가 간 체제'가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유럽이 만든 근대 국제질서에서는 강대국은 물론이고 약소국도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이는 열강에 의한 세력 균형과 함께 '유럽의 협조체제'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유럽에 '국가 간 체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7세기 중엽의 일이지만, 18세기에는 세력 균형의 원리가 아직 '유럽의 협조'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해서 여전히 약탈적 성격을 띠었다.
18세기에 전쟁은 과거의 종교나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결정하기보다는 영토의 획득 내지 유지라는 다소 협소한 목표를 가졌다. 외교정책의 요인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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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명작다큐: 바다의 제국
1부 욕망의 바다 https://youtu.be/Ydo1uvmF9OM
2부 부의 빅뱅 https://youtu.be/gcfSOHfKrJ8
3부 뒤바뀐 운명 https://youtu.be/Yc9Nnvb0JaU
4부 거대한 역전 https://youtu.be/LUplpG8221w
KBS 다큐인사이트 - 중국공산당 100년 기획 ‘붉은 자본주의’ 2부작
1부 : 마윈과 붉은 자본가’ (2021년 6월 방영)
https://www.youtube.com/watch?v=v0mP_U4MrQY
2부: 제2부 ‘월가로 간 공산당 (2021년 7월 방영)
https://www.youtube.com/watch?v=PnIVCnEaoZM
EBS 다큐 프라임: 강대국의 비밀
6부 강대국의 조건 https://www.youtube.com/watch?v=rdr95zMkQno
흑사병에 대한 도시들의 대응, 박흥식, 서양중세사연구 제 25권
Alberto Chiappelli ed., “Gli Ordinamenti Sanitari del Comune di Pistoia contro la Pestilenza del 1348”, Archivio Storico Italiano, series 4, vol. XX(1887), 7-24; , “ 박흥식 흑사병에 대한 도시들의 대응”, 194 .
반복되는 국가의 흥망성쇠 패턴,김경준,2019
2차 대항해 시대와 현재(황극경세서),유대경,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