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고등학교 수학 수행평가
수학은 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과이다. 정부는 고등학생들의 수학 학습 향상을 위해 고등학교 수학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수능 범위 변경은 수학 교과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국어 영역의 경우 독서와 문법이 독서로 통합되었고, 언어가 추가되었다. 수학 영역에서는 자연계 학생이 주로 보는 수학 가형의 '기하' 범위가 제외되었다. 이는 학생들의 수학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문과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수학 나형에 '수학Ⅰ'이 새로 추가되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정시 전형이 확대되고 특정 전형으로의 쏠림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생부 기재 금지사항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이 향상될 것이다. 이는 입시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학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시험 없이 체험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이 기대된다. 그러나 자유학기제의 도입으로 인한 사교육 시장 확대와 학력 저하 우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제형 수행평가가 금지되면서 교실 수업 혁신과 학생들의 피로감 감소가 기대되나, 일부 과목에서 지필고사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른 학습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기초학력 보장 강화 정책은 학습 부진 학생들의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대책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집중 지원,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전문가 배치 등 다각도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습 격차 해소와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가 기대된다.
AI 교육 원년은 미래 사회를 대비한 중요한 정책이다. 전국 초중고에 AI 전문교사를 배치하고, AI 교과서와 AI·IoT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 AI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AI 활용 능력과 문제해결력 등 미래 핵심 역량 함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의 정시 확대 기조 방침을 다시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내년 4월까지 특정 전형 쏠림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위주전형을 40%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부종합전형 등 특정 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대학에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할 것이며, 학생부 기재 금지사항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사회통합전형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신 고등학교에 대한 블라인드 평가도 내년 대입 전형 전 과정으로 확대할 것이다. 비위가 발생할 경우 교사에게 엄정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여 책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대학입시 제도에서 학생부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지만, 대학마다 학생부를 보는 기준이 달라 복잡하다. 또한 입시 제도는 평균 수명이 1.2년에 불과할 정도로 자주 변경되어 수험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린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공부보다는 자아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물질만능주의적 사상을 탈피해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대입제도를 마련하고, 수능을 EBS 연계에서 벗어나 자격고사로 전환하여 개별 과목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획일적 교육과정을 폐지하고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3.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 동안 시험을 치르지 않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 키울 수 있는 직업, 예술, 과학 등 체험활동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학생생활기록부에 성적이 아닌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 수행 과정이 문장으로 기록되며 고교 입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중학교 1학년 한 해 동안 시험을 치르지 않는 자유학년제가 올해 사실상 전면 실시되고 있다. 전국 중학교의 96.2%가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자유학년제 실시율이 도입 첫해인 2018년 46.8%, 2019년 68.8%에서 빠르게 늘었다.
자유학년제는 학생들에게 수업 참여도를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잘못된 학업 경쟁 분위기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발달과 관심사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사교육 시장의 부작용과 학력 저하 우려가 있어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 '부모 숙제'로 불리는 과제형 수행평가를 없앤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일부 개정령안을 행정 예고했다.
교육부는 해당 지침의 별표에 규정돼 있는 수행평가의 용어 정의에 '교과 수업 시간에'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행평가는 "교과 담당 교사가 '교과 수업 시간에'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