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참여기구 활성화 방안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청소년의 정치참여
2.1.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참여기구
2.2. 정치 참여 의식과 활동 실태
3.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3.1. 부모와 함께하는 참여 프로그램
3.2. 지역사회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3.3. 학교 내 학생선거활동 활성화
3.4. 디지털 매체 활용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정치 참여는 사실 성인들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었지만, 최근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019년 12월 국회는 만 18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2022년 6.1 지방선거부터 출마 기준이 만 18세로 하향되었으며, 정당 가입 기준 연령도 만 16세로 낮아졌다. 이로 인해 청소년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는 당사자들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사업에서 목소리를 내며 주체적이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이다. 그러나 반대로는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와 아직 교육이나 제도적으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참여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볼 필요가 있다.
2. 청소년의 정치참여
2.1.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참여기구
우리나라의 청소년 교육은 입시에 편중되어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동과 시민역량의 함양을 위한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는 청소년의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사회적 주체로서 청소년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도 시민성의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동을 통해 시민의식이 형성 및 증진이 촉진된다는 연구가 나오면서 청소년의 정치참여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참여 활동의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성인기의 정치 참여를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조사되고 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청소년의 시민성이 높아지고 친 사회성과 정치적인 신뢰감이 시민성을 제고시키고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해 사회적으로 여러 우려가 존재한다. 아직 미숙한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있고,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기도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실제 정치에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미숙한 청소년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법적으로 청소년 참여권과 참정권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한 제도적 틀도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여전히 운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즉 법적 권한은 보장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참여기구의 정책제안마저 정책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지자체장과 관계자들의 특별한 노력이 있을 때만 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 참여기구들이 중첩되어 활동이 이루어져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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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민 기자. “[시선공감]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 교육감 투표도 이제 학생들이 해야" 경인방송. 2023-08-03
https://news.ifm.kr/news/articleView.html?idxno=366209
김지연 기자.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에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 vs 시기상조"” 연합뉴스. 2022-01-11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10934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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