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기죄 탄원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고소 고발의 실태와 문제점
1.2. 고소 고발 제도에 대한 검찰의 인식
1.3. 고소 고발 증가의 원인에 대한 검토
2. 사기죄에 관한 고찰
2.1. 불법영득의사의 개념
2.2. 절도죄와 사기죄의 특징
2.3.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
3. 고소 고발 제도의 개선방안
3.1. 고소 고발 남발 억제를 위한 제도적 방안
3.2. 개인 간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적 제도 활성화
3.3. 고소 고발 처리 과정의 효율성 제고
4. 결론
4.1. 연구 결과 요약
4.2. 고소 고발 제도 개선의 필요성
4.3. 향후 과제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고소 고발의 실태와 문제점
고소 고발의 실태와 문제점이다. 우리나라의 고소사건은 일본에 비해 60배나 많은 실정이다. 이는 인구 1만 명당 고소·고발이 86.8건에 달하는 수준이며,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 1만 명당 1.3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 중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되는 사건은 전체의 23%에 불과하다. 이는 무분별한 '묻지마 고소'로 인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피고소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고소장을 접수하는데 별도의 비용이 없고 인터넷·전화 등으로 쉽게 접수할 수 있어 고소 고발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 일각에서는 '반려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소 고발 실태는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1]
1.2. 고소 고발 제도에 대한 검찰의 인식
고소 고발 제도에 대한 검찰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검찰은 우리나라의 고소사건이 매우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할 때 항상 일본과 비교하여 고소사건이 일본의 60배이고 인구비례까지 고려하면 155배나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고소사건이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쟁해결의 도구로 고소를 너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렇게 고소제도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검사들의 업무부담이 과중하고 검찰의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검찰은 불기소처분되는 고소사건에 들이는 검찰의 노력을 수사력의 낭비라고 규정하면서 고소제도에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고소사건처리에 들이는 노력을 수사력의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위하는 법률생활의 현상을 도외시한 태도이다. 일본의 경우 피고소인이 연간 1만여명에 불과하므로 그들이 100% 기소되더라도 연간 1만여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피고소인원 66만명 중 40%인 26만명이상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그 중 99%가 유죄판결을 받는다. 이것은 형벌을 받아야 할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일본보다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 고소사건이 많은 이유는 쓸데없는 고소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검사들의 고소사건처리 업무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검찰이 업무부담만 생각하면서 고소사건과 고소인들을 백안시하려 해서는 안 된다.
1.3. 고소 고발 증가의 원인에 대한 검토
우리나라에서 고소 고발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소 고발 제도의 남용이 문제다. 고소 고발 제도에 진입장벽이 낮아 별다른 비용이나 절차 없이 손쉽게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이나 전화 등 편리한 접수 방식도 고소 고발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개인간 분쟁에서 고소 고발이 남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검찰과 경찰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둘째, 불처벌에 대한 불안감이 고소 고발 증가를 유발한다.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실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피해자들이 스스로 구제수단으로 고소 고발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소 고발 남발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개인 간 분쟁 해결수단의 부족도 문제다. 개인간 갈등이나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결국 고소 고발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통한 분쟁조정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도 고소 고발 증가의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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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권오재, 2010, 오마이뉴스, 우리나라 고소고발건수 일본 44배라는데
윤근영 날짜 : 2010, 전북매일신문,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발 억제해야
한은화, 2008, 중앙일보, 툭 하면 법대로고소·고발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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